'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이 아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실현도 어렵고 입시경쟁 완화에 큰 의미 없는 정책이다.

서울대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명문'대는 제도적이라기보다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또 학문적 역량 차이 때문에 명문대라는 것이 입시경쟁에서 유의미하게 된 것도 아니다.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명문대 만들기를 하고자 해도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으로 명문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 지리적으로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가 질이 제고된다 하더라도 명문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완비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 그때는 사정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는 전체적인 국토의 정주 판도 같은 것이 달라지는 수준의 변화이어서 한 정부 안에는 이뤄지지 못한다.

더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과연 교육정책인지 아니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인지도 잘 모르겠다.

내가 설명한 바가 맞다면, 그것은 교육정책으로서는 별다른 의의를 가지지 못하고 후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교육혁신은 고등교육만 바꿔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학벌 등의 시발점이 되는 중등교육과 대학입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청소년기는 자아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의 교육에 대한 혁신은 단지 아이들을 무거운 경쟁의 압박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입시훈련의 사고를 넘어 각자의 역량을 펼쳐 인적 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등교육의 사정에 어두워 보이는 이진숙 후보자는 다소 염려스럽다.

사교육 문제 해소도 공교육 강화라는 원론적ㆍ추상적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입에서 여전히 변별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성취평가제ㆍ5등급제로 성적 규율을 완화한 점이 충돌하고 있다.

학생부에서 질적 평가가 강화되는 경우 계속해서 학교별 인프라 차이, 개인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 등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더하여 사교육은 수그러들지 않고 진화할 것(입시 코디네이터가 이미 있는 것처럼)이다.

고교학점제는 입시와 고등교육의 방향ㆍ체계 등을 바꾸지 않는 한 변별의 문제와 충돌할 것이다.

예컨대 극단적이지만 대입에서 입학정원제를 없애고 졸업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최소한 중등교육에서 느슨한 평가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대입 변별력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입학정원제는 대학의 인프라 등의 한계도 작용하므로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재로서의 교육은 문화의 영향을 짙게 받는다.

대학입시 그 자체가 중등교육을 종속시키고 고등교육을 혼란스럽고 질이 하락하게(e.g. 통합교육ㆍ입시 중심 대학 위계가 합쳐져 이과의 문과 침공) 만드는 상황이다.

이진숙 후보자의 말대로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전체 교육제도 역시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를 혁신하지 않는 한, 부분만 개혁해서 효과를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역효과나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교육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모든 정권들처럼 또 다시 중요 지점과 진정한 이해가 부재한 채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https://youtu.be/hmdG6Ih6FwA?si=JSi1BFY_qxkST4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