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허한 진보적 담론이 짜증나는 이유
부동산정책도, 교육정책도, 경제정책도, 외교안보정책도 항상 민주진보진영은 공허한 당위론ㆍ이상론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다가 실패하거나 왜곡된 정책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패, 교육혁신 로드맵과 컨트롤타워 부재, 변호사자격화 실패, 장기 성장 전략이 약한 비주류적 경제 담론, 신냉전 속에서의 가치 선택 국면에서 기반 없는 균형외교론에 이르기까지 '진보적 이상론ㆍ당위론'에서 출발해 실패한 정책이 매우 많다.
문제의식이라는 시발점과 궁극적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대안의 주체ㆍ전략ㆍ수단 및 그것들과 현실의 연계와 파급효과 전망 등이 형편없었다.
게다가 점점 비판에 귀를 닫고 기득권층의 저항 정도로 생각을 하니 문제가 더해졌다.
[이 문제는 한국의 민주·진보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이상주의적 개혁 진영’이 공통으로 겪는 구조적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들을 하나하나 보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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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제 : “좋은 당위론 → 나쁜 설계 → 실행력 부재 → 왜곡된 결과”
민주진보진영이 내세우는 담론은 대체로 문제의식과 가치지향은 정확합니다.
학벌주의 해체 ✔️
사교육 과잉 완화 ✔️
수도권 집중 해소 ✔️
집값 안정화 ✔️
노동권 강화 ✔️
군사적 대립 완화 ✔️
모두 지향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주체·수단·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에서 설계와 집행이 현실과 충돌하면서 실패하거나 왜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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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별로 보면
1️⃣ 교육개혁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담론은 좋으나,
입시제도·노동시장·재정·거버넌스가 엉망이면 실행 불가.
사립대 구조조정, 지방대 강화 다 좋은데 재정과 이해관계 조정 설계는 없음.
국가교육위 같은 중립적 위원회만 있고 컨트롤타워가 없음.
결과: 담론만 돌고 현실은 사교육 시장 더 비대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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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정책
임대차3법, 대출 규제, 공급 신호 설계의 모순 → 전세시장 왜곡, 다주택자·투기꾼만 이익.
목표는 ‘집값 안정화, 서민 주거권 보호’인데
공급정책, 세제정비, 시장 신호, 가계부채 관리의 유기적 설계가 부족.
정책 신뢰가 깨지고 시장은 더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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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자격화 / 로스쿨
‘시험 만능주의 폐지 → 다양성 확보’라는 이상은 맞았지만,
로스쿨-변시의 구조, 정원 배분, 변시 난이도 조절 실패.
사법시험 폐지하고도 진입비용만 높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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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정책
장기 산업전략·기술개발·생산성 혁신보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당위적 표어에 기대.
결국 기업 투자·생산성 향상·신산업 육성은 따로 가고,
분배정책만 남아 재원 고갈·재정의 지속가능성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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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교안보
‘균형외교’라는 구호는 매력적.
그러나 미중 신냉전 구도에서 어디까지 균형을 잡고,
국방력·정보역량·동맹정치의 현실적 레버리지를 어떻게 쓸지 설계가 약함.
결과적으로 메시지는 애매하고 신뢰는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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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구조화
문제의식 – 좋음
문제의 핵심은 정확히 본다.
가치지향 – 옳음
인권, 균형발전, 공정, 평등, 평화 등.
주체 – 불분명
누가 실행하나? 기득권 저항은? 어디까지 정치자본을 쓰나?
수단 – 빈약
단계별 로드맵, 이해관계 조정, 제도 설계가 얕다.
현실 적응 – 미흡
반발, 왜곡효과, 부작용 예측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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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에 귀를 닫는다’는 점
이건 특히 진보진영이 **‘우리가 옳다 → 저항은 기득권 때문이다 → 설계문제가 아니라 저항 때문이다’**로 자기정당화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좋은 가치만 있으면 현실이 따라올 거라는 ‘도덕 우월감’.
현실 이익집단·유권자 심리·시장 논리를 과소평가.
실패하면 비판을 수용하기보단 ‘조중동/검찰/기득권이 방해했다’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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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민주진보진영은:
문제의식과 가치관은 훌륭하다.
그러나 정책의 주체, 수단, 전략, 단계적 설계와 현실 적응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상은 선하지만 결과는 왜곡되거나 실패한다.
‘귀를 닫는 태도’까지 겹치면 혁신 기회가 줄고 신뢰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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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필요한 것은?
‘문제의식 + 가치 + 현실설계 + 정치적 집행력 + 피드백과 조정’
이 다섯 가지가 연결돼야 진보 담론이 현실에서도 성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담론은 늘 옳고, 결과는 늘 틀린 상황이 반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