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ㆍ유능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정책입안 능력의 중요성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그러다 보면 서로 상충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교육분권과 교육혁신 컨트롤타워 마련은 충돌할 소지가 상당하다.

또 예산은 제한적이므로 소비/수요-생산/공급의 양 측면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양자가 따로 놀면서 재원도 낭비하게 된다.

정책의 설계와 입안 능력은 사회와 경제 등 제반 국정 현안의 복잡성 가중에 따라 더욱 중요해졌다.

더구나 정책의 분석과 평가가 아닌 결정과 집행은 (과학이 아닌) 실천과 기술의 영역으로서, 정책결정자 스스로가 어느 정도 총체적 혜안과 구체적 사고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들에서 민주당 정권은 구체적 조정에 서툴거나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상충이라던가 연계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말로만 '합니다', '유능한', '실용' 이런 말을 내세우면 뭘 하는가.

실제 역량이 따라주질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