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개혁이 공전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알겠다.

관련 주체들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구체적인 문제에 약하거나 관심이 없고 다만 큰 방향만 듣기 좋게 이야기하거나 자기 철학을 다그친다.

관료들은 태생적으로 구체적 행정/정책이 아닌 방향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

지식인들은 관찰자/비판자로서만 주장하고 정작 정책수단까지는 아니어도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나오지 않거나 각자 그냥 자기 안을 내놓는 정도에서 그친다.

이해관계자(e.g. 교육의 경우 교사,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 등)들은 자신의 이익을 표출만 하거나 현실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력이나 조건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그냥 정책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관련 주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정책의 문제 의식-대안 설계-대안 집행-피드백의 순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그래야만 개혁/혁신이 된다.

각자 자기 역할에서만 놀고 이를 이어주는 리더십 같은 것도 없으니 결국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 정도만 공유하고 실제 프로세스는 공전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