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요 정치 현안들에 관한 나의 입장

정당테스트 응답 + 취지 첨언

- 모계 여성 천황 인정 (취지 : 영국에서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기점으로 사실상 모계 왕실이 되면서도 동시에 윈저 왕가를 유지했는데, 그러한 예를 따르는 게 현대적 군주제와 종래의 왕가 유지의 차원에서 무리라고 보지 않음.)

-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 (취지 : 일본 입장에서 보더라도, 군국주의 청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불필요하게 중국이나 한국을 자극할 이유가 없음.)

- 외국인노동자 수용 약간 찬성

- 사회보장제도의 복리후생 수준 유지 위해 부담 증가 약간 찬성

- 고령자 건강보험본인부담률 30%로 인상 약간 반대

- 원자력 지속 사용 약간 찬성

- 선거기간 SNS에서의 가짜 뉴스 확산 규제 강화 약간 찬성

- 바람직한 정당 체계 중립 (취지 : 각국의 정치문화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일본의 경우에는 굳이 다당제까지는 갈 필요 없다 생각. 정당 체계는 정치적 안정성과 의견의 다양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 다당제는 정치적 불안정과 비생산성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양당제는 적대적 공생 관계라던가 의견의 다양성 축소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일본의 경우에는 1994년 소선거구제 개혁 이후 자민당이 온전히 독주하기만 하기는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 자민당 자체가 워낙 강해 차라리 양당제로 야권이 힘을 모으도록 유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음.)

- 기업 및 단체 정치 헌금 금지 약간 찬성

- 선거기간 동안 SNS 게시물로 수익 창출 규제 약간 찬성

- 사회적 격차 해소가 경제적 경쟁력보다 약간 우선 (취지 : 근본적으로 노동이 자동화되고 있어 산업이 성장해도 고용 창출로 분배와 선순환되지 않음. 차라리 산업 투자 등은 민간 자율에 맡기고 서포트 기능인 공공서비스나 복지 보강 등이 더 타당.)

- 확대재정 약간 찬성 (취지 : 사회보장 유지 및 확대나 고용 있는 산업 지원 위해 재정 필요. 다만 결과적으로 확대재정 내지 긴축재정보다는 과정의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전략적 지출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채 증가 억제, 불요불급 지출 통제 등을 병행해야.)

- 연간 소득 장벽 즉 소득세 과세표준 최저 기준액 상향 약간 찬성 (취지 : 사실상 서민 감세 위한 조세지출인데, 내수경기 진작 위해선 필요.)

- 소비세율 일부 생필품목 한정 인하 찬성 (취지 : 소비세가 고율인 건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지출을 확대하는 흐름에 역행. 따라서 최소한 생필품 등에 한정해서라도 소비세 인하해야.)

- 고물가 대응 가계 현금 지원은 저소득층 우선 (취지 : 바우처나 사회서비스 등 구체적인 현물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 현금지원을 할 거면 제한된 재원 하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에 집중해야.)

- 비경쟁 산업 보호 완화 약간 찬성 (취지 : 산업 지원도 고용 창출이 되지만 처우가 열악한 부문이나 중소벤처기업 업무 환경 개선 등에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 자유무역 약간 찬성 (취지 : 이미 세계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다시 물려 보호무역으로 돌아가는 건 전반적인 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옴.)

- 미일관세협상에서 미국의 요구 수용 신중 (취지 :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계속 무시하고 치고 들어올 가능성. 어차피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압박할 것이므로 일단 버티면서 절충안을 내는 등 더 협상해야.)

- 작은 정부 약간 반대 (취지 : 큰 정부를 지지해서라기 보다, 정부 규모보다는 최적(Opimtal)정부 즉 해야 할 일은 하고 할 필요 없는 일을 안 하는 현명한 고품질의 정부인지가 중요. 이를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가 작은 정부일 수도 큰 정부일 수도.)

- 마이넘버카드 사용 약간 찬성 (취지 : 여러 증에 분리되어 있던 것을 마이넘버카드로 합치면 국민 입장에서나 정부 입장에서나 덜 복잡해지니 타당성 있음)

- 개헌 약간 찬성 (취지 : 단, 자위대 명시 개헌 등 평화헌법 개헌은 반대. 나머지 부분은 논의해볼 수 있음.)

- 공공안전을 위한 사생활의 자유와 권리 제한 약간 반대 (취지 : 완전 반대라기보다는, 예컨대 사이버 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알고리즘 공유 등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내용의 범위라던가 이런 것을 법적 검토를 통해 명확하고 신중히 정해야.)

- 선택적부부별성제도 도입

- 동성혼 법제화 찬성

- 방위력 강화 약간 찬성

- GDP 대비 국방비 규모는 현행 1% 수준에서 유지 (취지 : 지출의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일단은 국방보다는 사회, 경제가 중요.)

- 오키나와 방위 강화 찬성

- 비핵 3원칙 준수 약간 찬성 (취지 : 핵 도입 자체는 한 국가의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핵 규제의 빗장이 풀려 지역 자체가 핵확산으로 위태로워질 수 있고 그건 되려 국익 저해. 그러니 일단 비핵 3원칙 유지해야.)

- 미일안보협정 강화 찬성 (취지 : 나는 국방비의 팽창을 불가피하게 소극 지지하는 입장이니 대신 미일안보협정이라도 강화해야.)

- 한일관계 강화 찬성

- 중국은 일본에 약간 위협

- 대북 압박 우선 약간 반대

- 군사적 지원 제외한 우크라이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