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만 기대는 건 견실한 경제정책 방향이 아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물론 돈을 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반짝 소비로 휘발될 예산을 차라리 복지나 고용 창출 등에 더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더구나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만 집중된 것도 아니고 전 국민에게 그냥 현금을 주었으니..

수액을 한 번 맞는 것보다 근본적인 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지출이 아마 더 장기적인 대책일 것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국가부채에 여력이 있다고 해서 그들처럼 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인위적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펀더멘털의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에 전략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명 IMF, 세계은행, OECD 등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전략적 지출을 하고 재정 버퍼와 세수를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시장 등의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와 환경 정비가 요구됨은 물론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후유증으로 GDP 대비 국채 비율이 우리의 4~5배에 이른다.

기본적으로 고물가 등 경기 상황에 대한 가계-기업 지지, 사회보장 확대 통한 저출생-고령화 등 대응, 국방비 증가 등 돈이 나갈 곳이 많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감세에 대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소비세를 식료품 등에 한해서라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자는 안에 대해서조차 난색을 표했다.

만약 재정위기가 제대로 가시화되는 경우, 일본 국민들은 정부지출은 줄고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상황 즉 긴축을 감당해야 할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가 만약 지금 폭주한다면 그 대가는 후과로 돌아온다.

구조개혁까지도 염두에 두었던 아베노믹스조차도 그저 그랬는데 하물며 재정을 푼다는 것 말고는 마땅한 경제 전략도 별로 없어 보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