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를 버리지 않는 나라로
Contents
1. 교육과 교육혁신의 의의
2. 평가 혁신이 교육혁신의 핵심 : 교육혁신의 초점과 기본 방향
3. 수능 혁신과 대입 개편
4. 경쟁과 인재에 대한 접근 : 경쟁이 아니라 경쟁의 질이 중요하다
5. 교육은 교육에서 끝나지 않는다 : 인재를 버리지 않는 성긴 그물로서의 교육을 위하여
******
1. 교육과 교육혁신의 의의
교육은 어떤 점에서 유의미한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적 차원을 보면, 교육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성인이 되거나 재교육을 통해 재사회화되는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면서 경제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된다.
인재들이 자신의 뜻과 길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은 결과적으로 국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술 주도 성장에서 더 나아가 사회혁신과 기업가정신 등이 충분히 발생하고 발휘되는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토양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개인적 차원을 보면, 우리는 텅 빈 실존적 전제에서 교육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무의미에서 유의미로 채울 수 있게 만드는 토양을 제공받는다.
또 평생교육의 관점에서는 한 번 채워진 의미를 다른 의미로 전환하거나 채우지 못한 의미를 채우는 데 있어서도 역할을 한다.
결국 교육은 각자에게 세상 속에서 원활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제공해주고, 나아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고 삶을 유의미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교육의 의의 또는 기능은 그러나 현실 속에서 잘 구현되지 못한다.
교육은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입시훈련과 특정 분야에의 편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살아 나가고 삶을 유의미하게 만들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지 못한다.
이런 연유로 교육혁신은 앞의 장에서 언급한 인본과 질실 국가를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의 일부로서 고도의 중요성을 지닌다.
이 장에서는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인본과 질실 국가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혁신에 관하여 논한다.
2. 평가 혁신이 교육혁신의 핵심 : 교육혁신의 초점과 기본 방향
우리나라는 ‘시험공화국’이다.
진학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시험이 참으로 많은 것을 결정한다.
본래 평가라는 것은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한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 등을 측정하는 것인데, 거꾸로 평가를 의식해 과정이 설계되는 측면이 있고 평가를 중심으로 과정이 움직인다.
특히나 수능 등 대학입시는 결국 향후 진로 등 생애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입시의 혁신은 교육혁신의 유일무이한 과제는 아니나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우선 큰 틀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 되고 있는 교육 현안은 2028학년도부터 전면 개편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대학입시이다.
아직도 80% 이상이 수시인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와 상대평가 5등급제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내신의 변별력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런 경우 학생부종합은 물론이고 학생부교과까지도 결국에는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도 한다.
이는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되는 지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편 예정인 수능이 사실상 탐구영역이 통합되면서 약화되고,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도 이공계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더욱 수시의 비중이 커질 수도 있다는 말 또한 있다.
이에 관하여, 내 생각으로는 대입 전형의 기본은 정시 즉 수능이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교의 유형이나 소재 지역 등에 따라 교육 인프라에 차이가 있고, 또 가정 배경에 따라 정보력이나 동원할 수 있는 사교육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어 결국 수시에서는 학생의 수학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뒤늦은 도전이나 재도전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견지에서 수능을 개편하면서 합리화하여 제대로 된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수능 혁신을 전제로 정시를 전체 대입에서 최소 5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3. 수능 혁신과 대입 개편
수능 혁신의 기본 방향은 A-Level형 모델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종적인 이상적 귀결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 a. 공통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으로 하되 각 객관식 25문항으로 두고 절대평가로 한다. 세부 점수를 대학에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통과목이 변별 수단으로 쓰이면서 또 다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한다.
- b. 국어, 영어의 경우 각각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에서는 성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개별적인 선택과목 중 국어, 영어 관련 과목들을 선택) 수학의 경우 이공계는 응시하지 않도록 한다. (이공계는 선택과목 중 이공계를 위한 수학 과목을 필수로 선택하도록 함)
- c. 선택과목을 3~4개 정도 택하도록 하고 이 영역이 핵심적인 시험 영역이 된다. 기본적으로는 상대평가로 한다. 그리고 과목별 특성과 인프라의 조건 등에 맞게 평가의 형식(서논술형, 객관식 등)을 정한다. 단, 인기 학과/부에서 변별이 되지 않아 학생부나 본고사 등을 활용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히 난이도를 높게 하여 출제(루브릭 등 활용하여 서논술형으 난이도와 공정성을 일거양득. 출제 내용과 출제진을 충분히 바뀌도록 하여 출제 경향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 d. 예체능, 실업계 등은 평가 방법 등이 보다 특수하므로 수능과 아예 분리해 별도로 다루도록 한다.
이와 연계해 대입 개편안을 정시 중심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 a.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고 입학처의 역할을 단지 전형의 운영 및 행정에 국한한다. 각 학과/부에서 스스로 전형을 설계하도록 한다.
- b. 공통과목은 최저 등급만 두고 P/F로 처리한다. (e.g. 모 대학교 철학과의 요구 최저 : 국어 A 이상, 수학 B 이상, 영어 B+ 이상)
- c. 학과/부별 필수선택과목을 1~2개 정도 두고 그 외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과목까지 반영한다. (e.g. 모 대학교 화학과의 요구 필수 선택 : 자연과학을 위한 수학 + 화학 + 자유 선택과목 1~2개)
왜 공통과목을 약화하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은 정체성이 모호하다.
다른 학문 분야의 기초 도구로서의 언어/수리와 국어국문학, 수학 등 개별 분야 그 자체로서의 언어/수리 간의 구분이 잘 안 된다.
예컨대 경제학과나 물리학과를 지망한다고 할 때 국어 문학이나 문법이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과목의 피상적 인상만 가지고 기초 과목이니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은 이미 주객전도가 되어 이제까지의 수능은 전공과 수능의 연계성, 그리고 대학수학능력과 고교교육과정 간의 연계/차이 등이 분명하지 않고 다만 기초 영역 중심 변별력 도구로만 전락해 버렸다.
그러니 공통기초과목들은 그에 충실하도록 영향력을 확실히 축소시키고 대입에서 그것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수능은 국가 주관의 전국 표준 단일시험이니, 결국 국가가 수능을 개편하는 것에 맞추어 대학도 입시를 설계할 수밖에 없고 정확히 그것을 유도하고자 하는 개편안이다.
이러한 이상적 귀결을 향한 전환에 있어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a. 교육 당국-고등학교-대학교과 협의하여 학과별 요구 과목의 범위와 내용,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연계 체계 등을 판단해 신수능 과목들을 편제해야 한다. 이를 다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과도 연계함이 타당할 것이다.
- b. 신수능의 본질적, 핵심적 특징인 다양한 선택과목 체제는 실현하기 난망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A-Level형이 요구하는 것은 준개론/원론 수준인데, 일단 교사의 수도 충분치 않을뿐더러 그 외의 인프라도 학교나 학교의 소재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 c. 따라서 a와 b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맨 처음에 제시한 세 주체로 구성된 신수능위원회를 따로 두고, 과도기적 설계 및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과학과만 놓고 예시를 들어보겠다. ;
내 생각에 가장 이상적인 과목 체계는
[물리A(고전) / 물리B(현대) / 물리C(전자기학) / 화학A(물리) / 화학B(유기) / 화학C(무기) /
생물A(세포와 유전) / 생물B(진화와 생리) / 생물C(생태) / 지구과학A(지질학) / 지구과학B(대기과학) / 지구과학C(해양학) / 천문학 / 공학을 위한 과학 / 과학자유연구]
정도이다.
이때 과도적으로 처음에는 과거의 물화생지 1, 2만 놓고 다만 그 구체적 문항의 형식과 개수 등을 전환 및 확대하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종국에는 위의 이상적 과목 체계로까지 귀결되도록 한다. 종래의 탐구영역을 구성하는 교과들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분야들까지도 개설할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e.g. 현재 교양에 있는 심리학).
- d. 교사의 증원과 교구 등 인적, 물적 인프라를 위해 지역별 교육비 투자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EBSi를 더 발전시켜서 재수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도 다양한 과목들을 반드시 오프라인 수업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학교 간 클러스터 조성을 더욱 활성화하여 가능한 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수능과 교육과정의 과목 편제가 기본적으로 같도록 하여 선택과목의 과도한 양산과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
결국 전체적으로 우선 교육 당국-대학교-고등학교로 구성된 새 위원회에서 수능과 교육과정을 함께 재편하고, 그에 맞추어 과도적 전환 과정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투자 증가 등의 중장기 기획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간다.
4. 경쟁과 인재에 대한 접근 : 경쟁이 아니라 경쟁의 질이 중요하다
경쟁은 필요하지만
1. 과열되면 점점 기준이 지엽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변질되므로 분산되어야 한다.
2. 경쟁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대입ㆍ시험이라는 기준이 결국 학업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인재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지가 중요하다.
현재 시험공화국의 폐단은 합격 후 요구되는 학업이나 직무 등의 역량보다 시험 그 자체가 요구하는 역량이 더 난이도가 높다는 점이다.
경쟁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평가가 그 취지에 맞는 기준과 측정 도구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선이 중요하다.
직업 세계 자체가 다양화되고 그것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형평이 있어야 의대ㆍ로스쿨 등에의 편중 현상 등도 완화될 것이다.
사실 그런 편중 현상은 의료계ㆍ법조계에도 좋을 게 없다.
재능이 더 뛰어난 학생이 굳이 오고 정작 그 분야에 특출난 학생이 튕겨져 나가는 것이 편중적 경쟁 과열의 비극적 결과다.
한국에서 학력 경쟁의 최종 지점은 소위 ‘사회경제적 안전망과 지위가 높은 직종’에 집중된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이다.
본래 의학·법학에 적합한 재능과 소명 의식을 가진 인재들이 아닌 ‘단순히 최상위 지위를 얻기 위해’ 몰리는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분야(공학, 기초과학, 교육, 문화예술, 지역 전문직 등)로 갈 뛰어난 인재가 의대·로스쿨로 집중된다.
의사·법조 직역 내부에서도 공급 과잉·경쟁 과열·비용 상승·비효율 구조가 발생한다.
국민이 ‘의사·변호사만이 최상위 선택지’라고 믿지 않아야 고등교육·입시 경쟁이 다원화되고, 특정 분야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
공공부문, 연구직, 문화산업 등 다양한 경로에 합리적 보상체계를 보장하고, 기초과학·기술직·사회서비스직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공별 특성과 직업세계 연계성을 명확히 하여 특정 학과·자격에 대한 맹목적 쏠림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칭 등의 문제들을 완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능·전형 설계에서도 ‘전공 적합성’을 철저히 반영하고, 성공 = 고소득 전문직의 도식을 깨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핵심은 경쟁의 활성화 또는 완화가 아니라 적정화 즉 과열과 편중을 막고 적절히 분산되어 경쟁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게 하여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의 경쟁지상주의는 정작 핵심과 필수적 문제의식을 놓친 피상적인 담론이다.
한국 교육·직업·사회 구조의 핵심 병목을 해결하려면 꼭 필요한 ‘경쟁의 적정화·분산·질적 재설계’라는 본질적 문제의식을 놓친 채, 경쟁 그 자체만을 ‘미덕’으로 추상화한 굉장히 피상적인 접근이다.
‘경쟁’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경쟁은 학업 성취와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도구이다.
그런데 경쟁을 그 자체로 이상화하면, ‘얼마나 치열한가’만 강조되고 과열, 쏠림, 편법, 불평등 같은 부작용을 무시하게 된다.
핵심은 경쟁의 ‘구조와 질’을 설계하는 것이다.
경쟁이 어디에 집중되느냐, 어떻게 분산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직업 지위와 교육 기회가 과도하게 특정 방향으로 몰리면 실제 사회와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배분은 왜곡되고, 국민 부담은 늘어나며, 제도적 신뢰는 무너진다.
이런 것을 보면 젊음과 구보수가 아니라는 것에서만 어필하는 이준석은 사실 정책적 혜안 이런 것이 굉장히 얄팍한 편이다.
물론 구체적 대책을 안 내놓은 건 아닌데. 구조개혁이 아니라 개별 학생을 위한 수학 기초학력 책임제 같은 다소 미시적이고 파편화된 정책 정도이다.
학교나 교사가 학생의 기초 수학 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책임지고 끌어올리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건 ‘수학’이라는 특정 기초 교과에 한정된 개별 학습 지원 조치에 불과하다.
미시 처방만으로는 구조적 병목을 못 풀고, 한국 교육에서 경쟁 과열, 편중, 사교육 문제는 단순히 ‘기초학력 미달’ 때문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초학력 미달 해결’이 아니라, 경쟁의 질과 구조 설계에 있다.
이준석이 말하는 정책은 대부분 학력 미달층, 기초 미달층, 중상위권 학습법 등 개별 학생 단위의 성취 개선에 초점을 둔다.
반면 ‘왜 이렇게 특정 진로로만 몰리나?’, ‘왜 사교육만 커지나?’, ‘왜 공교육이 역할을 못하나?’ 같은 구조개혁 질문은 비어있다.
그래서 근본 병목은 그대로 둔 채 미시처방만 쌓는 구조가 되는데, 이런 접근은 현상 일부를 완화할 순 있지만, 구조적 경쟁 과열, 편중, 사회적 비용 낭비는 못 막는다.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안목이 그 정도기도 하다.
정치인은 전체적인 구조적 양상 같은 걸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이준석이 낸 안은 그냥 과학고 출신으로 수학 학력 저하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낸 당사자 수준 정책 정도밖에는 안 된다.
정치인은 노드로서 따로 노는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해 비전ㆍ전략을 중심으로 개혁을 위한 정책네트워크를 가동시키고 운영하며 계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고 또 개선해야 한다.
또 정책네트워크들이 다시 서로 연계되므로, 전체적인 상이한 정책분야들을 종합적ㆍ유기적 국정기획ㆍ국정비전으로 통합해 나갈 수 있는 혜안ㆍ안목도 필수이다.
그래야만 구조개혁이 가능하다.
5. 교육은 교육에서 끝나지 않는다 : 인재를 버리지 않는 성긴 그물로서의 교육을 위하여
인적자본론으로 교육ㆍ재정을 연결해 사회투자를 통해 신시장ㆍ신산업ㆍ고용 창출ㆍ사회혁신 등이 활성화되는 혁신적ㆍ역동적 시장경제를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저성장 만성화ㆍ노동 자동화 등을 넘어 가치에 기초해 스스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용 있는 경제, 인재를 버리지 않는 교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해 일하는 나라, 인본국가-질실국가가 그러한 목표들을 위해 필수적이다.
개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실존적으로 유의미한 삶ㆍ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마련해 한 사람 한 사람을 support하고 empower하는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