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없는 눈 가리고 아웅
김민석 총리와 여권이 야당 불참을 아쉬워했다는데 황당했다.
도대체 국민의힘이 무슨 이유로 순순히 참여해 줄 거라고 생각한걸까?
총리 인준안 표결은 현 정권의 '자기중심적 포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앙금이 많이 쌓이게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자기들이 집권했다고 새삼 협치를 말한다?
더구나 아무런 유인이나 인센티브도 없이?
애초에 민주당은 말로만 협치ㆍ통합을 말하지 그걸 위한 실질적인 다원주의적 인식이라던가 경청ㆍ공감의 자세 등 협치의 DNA 자체가 없다.
당내에서 친명이 비명을 상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만 존중한다 하고 실질적으로는 무시하고 배척한다.
이제는 여당 그것도 압도적 다수여당으로서 정국에 대한 주도권과 책임이 있으니 국민의힘 탓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대통령이 보수 측 인사도 기용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 인사들은 그냥 자발적ㆍ개별적으로 이재명 캠프나 정부에 참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애초에 그런 인식 자체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는 인정해야한다'라는 식의 일방성을 전제하고 시작한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는 민주당 내에서 비이재명계에 대해 이루어졌고 그가 대통령이 되니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래부터 성남시-경기도-민주당-대한민국으로 스케일을 키워 가며 계속 '전권'을 본인이 쥐면 '추진력'으로 해결한다는 식이었다.
실제로 그 이면은 독단과 기만적인(말로만) 포용ㆍ협치 프레임이었다.
협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미우나 고우나 권력이 있는 쪽이 책임을 지고 상대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들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실질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받지 않았다면 그때 가서 상대편에게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지, 여당이 처음부터 표리부동임을 그대로 티를 내는데 야당이 뭐 하러 거기에 놀아나겠는가?
이러고도 포용적이다 통합적이다 하는 말은 듣고 싶어하니 참 기가 찰 따름이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자기중심성에는 혀를 내두르게 된다.
이것이 어디까지 갈 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