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기억과 선택적 정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모두 가결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거론하고 나섰다.

2025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모두 가결시키겠다"며 불체포특권을 전면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된 현 시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라”는 강경한 메시지는 겉으로 보기엔 원칙 있는 정치의 복원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이 주장은 허공을 향한 도덕적 자기합리화에 가깝다.

민주당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전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없다. 2023년, 당 혁신위가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가결을 권고했을 당시, 당 지도부는 “헌법상 권리를 강제로 포기하게 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항복문서 같다’며 격렬히 반발했고, 다수 의원들은 "검찰의 정치 탄압 앞에 방어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론 채택은 무산됐고,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개별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당이 방탄 논란을 방치했다.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특검 수사는 다르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 "민주당은 약속한 적 없고 국민의힘만 약속했다"는 주장은 기만에 가깝다. ‘우리는 약속하지 않았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는 정치 도덕성의 최소 기준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논리다. 자신은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면서, 상대에게만 그것을 요구하는 건 내로남불 그 자체다.

둘, "정치검찰은 부당하고 특검은 정당하다"는 구분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수사의 정당성은 수사 방식과 증거, 절차의 문제이지, 그것이 검찰이냐 특검이냐에 따라 선악으로 나뉠 수는 없다. 더구나 그 판단을 당사자(정치권)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 국민은 “우리 수사는 정당하고, 남의 수사는 부당하다”는 식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설득되지 않는다.

결국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정치적 이득에 따라 원칙을 내세우고 철회하는,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다. "정의"나 "원칙"을 입에 담으려면, 그에 걸맞은 자기반성과 과거의 일관성부터 돌아봐야 한다. 정치에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선택과 현재의 태도가 얼마나 일관되느냐에서 비롯된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방탄 국회를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훈계가 아니라 과거 자신들의 회피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