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부국가 대한민국
https://m.news.nate.com/view/20250717n03685?mid=m02&list=recent&cpcd=
우리나라는 명백한 '졸부국가'다.
경제 수준에 정치ㆍ사회 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
한 마디로 과분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정치가 정책과 유리되고 권력쟁투만으로 점철되는 경우, 결국 민생파탄과 민주주의의 위기로 가게 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라는 건 국민의힘의 삽질을 감안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올해 말에 일몰되는 입법인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를 축소ㆍ폐지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국회에선 여야 없이 연장ㆍ확대 입법안을 제출했고 국정기획위에서는 그것의 시한 만료를 내버려둘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런 말은 낭설이고 되려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어느 쪽이건 문제다.
해당 제도는 소득세의 간접 완화를 통해 소비의 부담을 사실상 완화해주고 또 근로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근로소득세물가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때에도 검토 단계까지만 언급되었고 진지한 논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인상률은 역대급으로 낮고, 또 정부가 기업에게 임금 인상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며 고용은 거기서 거기다.
서민에 대한 어떤 구조적ㆍ제도적 도움도 없고 그것이 대선 과정에서 논의되지도 공약으로 제대로 설계되지도 않았다.
막대한 사업공약을 남발했지만 정작 중도보수 선언에 곁들여 금융투자소득세제 폐지와 상속세ㆍ증여세 완화 등 사실상 자기 스스로 발을 묶는 행보를 야당 시절에 해버렸다.
당선 후 즉시 취임임에도 대선은 그냥 프레임 전쟁이었고 그것만을 바탕으로 부실한 공약과 재원 마련 대책 등을 내놔놓고선 그 다음에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ㆍ정부가 거의 국정설계를 하고 있다.
이건 국민에 대한 사기 아닌가?
소비쿠폰을 뿌려놓고 연말에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하면 병 주고 약 주는거고, 반대로 확대하거나 유지한다면 재원 마련을 증세나 예산개혁 등이 없이 어떻게 할 거냐는 비판적 의문이 따라붙는다.
우리 정치는 국민ㆍ언론ㆍ정치권이 모두 '문제해결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책임을 묻는 구조ㆍ문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진국과 매우 다르다.
일본만 하더라도 당장 소비세의 품목별 부분 감세나 연간 소득 장벽(근로소득세최저과세표준) 상향 등의 논의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언론에서부터 정치와 사회ㆍ경제 면 등이 분리되어 후자는 정책의제를 다루는데 이해관계자 등이 아니면 정치고관여층은 잘 안 볼 것이다.
1. 고용ㆍ복지ㆍ교육 등 필요 지출에 대한 재원 마련
2. 중하위층 이하 계층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 및 이상 계층에 대한 과세 강화
3. 중기적 재정건전성까지 감안한 재장개혁의 틀 안에서 세제 재설계
재정의 경우 예컨대 이러한 3대 정책목표의 조화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재정이 역할을 안 할 수 없고 동시에 재정적 한계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거시적 확장ㆍ긴축 논의는 무의미하다.
재정운용을 거시 차원의 확장ㆍ긴축 논쟁이 아니라 미시 차원의 조세ㆍ예산 과정과 제도의 개혁 문제로 심화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나마 거시경제정책 논의라도 잘 되면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우리는 그저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을 핑계로 방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