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과 정책, 재정

재정의 기본원리 중 하나가 양출제입量出制入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민간 경제주체 즉 가계와 기업은 예산제약에 따라 지출 규모를 결정(양입제출量入制出)한다.

경제학적으로 합리적 선택은 주어진 자원 등 조건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양입제출은 타당하다.

그러나 공공 경제주체인 정부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경우에 따라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 등의 역할도 해야한다.

사회보장ㆍ공공서비스ㆍ사회간접자본(SOC)ㆍ국방과 치안 등은 돈이 부족해도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고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지출해야 하는 것들이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공공의 논리와 민간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다.

과세란 본래 어떤 대가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국가에 대한 국민의 강제적 의무이다.

또 불로소득 등 사회적으로 볼 때 온전히 이득의 전부를 민간 주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다 여겨지는 대상에 대한 과세 즉 조세정의도 고려된다.

예컨대 배당소득이 반드시 분리 과세되어야 하는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배당소득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거나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배당소득세제는 현재 2,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약 14-15%의 정률세로 그 이상 소득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최고 약 49-50%의 누진세로 과세하는 이중 구조를 취하고 있다.

우선 배당소득의 완전한 분리 과세는 누진세에서 정률세로의 이동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표면적으로 비례세긴 하더라도 누진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역진적 결과를 가져온다.

배당소득도 이미 고소득자들이 있고 저소득자들이 있는데, 이미 고소득을 누리는 이들에게만 이득이 된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소액주주에게 도움이 된다거나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고배당주보다 고성장주 즉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많고, 산업 구분상 고배당인 은행ㆍ통신보다 고성장인 2차 전지ㆍIT 등이 국가 차원에선 유의미한 투자 대상이다.

또 자기책임의 원칙과 여러 가지 복합적ㆍ가변적인 주식시장의 조건들은 여전하므로 일시적 활황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과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지는 다소 모호하다.

또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는 것도 노후보장체계의 미흡이나 자산불평등 및 불확실성ㆍ불안정성의 뉴노멀화ㆍ고착화된 토건 경기부양과 부동산대출규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구조적 조건들이 겹쳐 있는 현상이다.

주식시장 활성화건 부동산 시장 자금 집중 해소건 배당소득 분리과세만으로는 안 되고 구조개혁을 견인하는 복합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핵심적 정책목표는 단기투자 증가가 아니라 장기투자 인센티브의 제고이다.

이를 위해 장기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 부여나 배당 관련 정보 공시 투명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배당소득분리과세를 반드시 반대할 것만은 아니다.

세제가 간명해지고, 여러 조건이 갖추어지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추진이 과연 여러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안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둘째는 양출제입이 원리인 이상 실제 재정 운용에서는 방만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균형적ㆍ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소 세입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그 정책만 가지고는 자칫 세수도 줄고 효과는 뜨뜻미지근할 수 있다.

또 이재명 정부는 대대적인 지출 공약들을 내면서도 세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는 조세정책안들을 자꾸 내 왔다.

양출제입이 원리라면, 지출ㆍ세입이 모두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낙관과 모험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정책들을 부정합하게 뒤섞어 퍼부으면서 실용이니 보수니 해봐야 기만적일 뿐이다.

많이 쓰고 싶으면 최소 장기적으로는 그 대가를 치르고 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대비책까지 설계를 해야 한다.

이야말로 좌우를 가리지 않는 문제이며, 어떻게 보면 조세정의보다도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쉽게 감세나 누진세 완화를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평생 자랑할게 운동권 경력밖에 없는 #진성준 이 등신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아예 말아먹는구나.

자본시장의 '자'자도 모르는 무개념인 자가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니.. 과도한 부동산 공화국을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공약을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그냥 작살을 내는 것을 보니 나도 1987년 아스팔트 출신이긴 하다만 자기 손으로 자본투자를 한 번도 안 한 교조적 관념에 쌓인 인간들이 수구 꼴통만큼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겠다.

주식 인구만 1400만 명이다. 이 인구를 잠재적 적군으로 만들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중도 보수를 외치고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운동권 이념을 무슨 교과서처럼 받들고 한치도 못 벗어나는 자가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란 것이 아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