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의 특이점이 다가온다
재정건전성을 단지 구축효과나 인플레이션, 대외신인도 하락 등 때문에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은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재정 자체 차원(재정학, 재무행정 차원)에서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본질적으로 시민들의 돈을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하거나 그것을 지출했을 때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면 제일 좋지만, 일단 시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것 자체가 민간의 여력을 일부 강제 징수하는 것이라는 점은 본질적 사실이고 또 민간의 사회와 경제가 복잡할수록 정부 정책이 가지는 효과도 다면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생산자에게 과세하였으나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귀착되는 경우 등)
이런 경우 좀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지출 수요 자체는 억지로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기왕 써야 할 돈이라면 원칙을 가지고 전략적,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재정 여건이 다른 국가들보다 좋다는 이유로 불확실성에 뛰어드는 경우 그 후과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지게 된다.
재정건전성이 정책적, 임의적 개념일 수 있지만, 또한 본질적으로 국가재정은 국민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그 운용은 어떤 방향이 국민에게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편익을 줄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세입-세출-차입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정책적 패키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감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을 더 하지 말자는 방향의 재정보수주의 경향이 일부 있을지 몰라도, 불가피한 지출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증세를 하면서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재정보수주의 경향도 있고 그것이 합당한 방향이라고 본다.
이는 감세-지출 삭감/통제(보수정당과 기획재정부 일부), 세입 입장 모호-지출 확대(민주당계 정당)라는 두 방향과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고 모든 언론에서도 그것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장기 문제이고, 정부가 재정을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가 감세와 지출 삭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증세를 망설이다 결국 국채 부담을 더 지는 방향으로 확대재정을 하면 결국 후에 그 부담은 전부 국민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
결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민간의 자생력이 강화되어 국민의 소득을 상승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문제의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의 변동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업가정신 고취, 강소기업 육성, 신기술 창출, R&D 등 혁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교육혁신 등 사회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양자가 상호보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세부 계획을 세밀하고 꼼꼼히 세워 단행해야 한다.
지출 구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가지 분야별 효율성, 효과성 등을 개별 특성에 맞게(e.g. 교육과 산업의 차이)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개혁의 방향은 모두가 동의하나, 재정에 너무 기대려고 하거나, 반대로 재정을 너무 묶는 것 둘 다 바람직하지 않고, IMF-OECD-세계은행의 권고 취지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는 재정 차원에서는 양도소득세 등 자산가와 중산층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보다는 재산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 감당이 가능한(Affordable) 주거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다.
결국 정부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것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타이밍을 봐 가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으나,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더는 미루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제안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구조개혁이 가능하도록 관철해야 한다.
Cf. IMF, OECD, 세계은행의 한국 재정에 대한 분석과 권고 :
분석)
1. GDP 대비 국가부채(저량) 비율이 50% 안팎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할 수준
2. 물가와 수출은 괜찮지만, 환율이 다소 불안정
3. 소비 회복이 더딘 이유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안정세 둔화 등
4. 중기재정계획, 성과예산제는 구축 완료
권고)
1. 준칙재정
2. 세수 기반 확보
3. GDP 대비 재정적자(유량)를 연간 3% 이내로 적정 관리
4.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재정적 완충 장치(재정 버퍼, 충격완충기금) 마련
5. 사회안전망, 저출생-고령화 등 대응하고, 생산성 제고 위한 R&D 강화, 지출 효율화,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전략적 재정 전략과 구조개혁 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