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성취기준 보장 지도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교육단체들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40%와 성취수준 보장 지도 유지해야" < 교육 < 뉴스 < 기사본문 - 교육플러스

Ⅰ. 제도 개요

최소 성취기준 보장 지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모든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정한 최소한의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 성취율 40% 미만

or

(b) 출석률 2/3 미만

인 학생을 ‘최소 성취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보충 학습 기회를 제공해 학점 이수를 보장한다.

운영 절차는

1. 학기 초 진단평가를 통한 예방지도 대상자 선정

2. 학기 중 중간 점검 및 보충 지도

3. 학기 말 성취도 평가와 보충지도 이수 여부 확정

3단계로 진행된다. 보충 지도는 주로 방과 후, 방학 중, 또는 정규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며, 운영 시수의 2/3 이상 참여 시 학점이 인정된다.

Ⅱ. 현장 운영 실태

1. 운영 방식

- 대상 판정: 학업 성취율과 출석률 두 가지 지표를 활용.

- 지도 방식: 방과 후 수업, 방학 집중 보충, 일부 온라인 활용, 소규모 그룹 지도.

- 평가: 보충 학습 후 재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도달 여부 확인.

2. 실질적 문제점

1) 행정 중심·형식적 운영 – 운영 계획·보고·재평가 등 행정 절차에 과도한 시간이 투입되고, 수업보다 서류가 우선되는 경향.

2) 학생 참여율 저조 – ‘미달자’라는 낙인과 낮은 동기 부여로 인해 참여를 회피.

3) 교사 업무 과중 – 다단계 절차 수행, 다과목 미달 학생 관리, 중복 수업 조정 등으로 부담 증가.

4) 중복 지도 부담 – 한 학생이 여러 과목에서 미달 대상이 될 경우 시간표 조정과 인력 배치가 어려움.

5) 실효성 저하 – 수업 내용이 반복·형식적이고, 학생 수준에 맞춘 재구성이 부족해 교육 효과가 낮음.

Ⅲ. 학생 미참여 원인 분석

1) 심리·정서적 요인: 낙인 효과, 자기효능감 저하.

2) 동기 부족: 실질적 보상 부재, 수업 내용의 낮은 흥미·효용성.

3) 일정·생활 패턴 충돌: 방과 후·방학 중 운영 시 피로도와 일정 충돌.

4) 운영상 환경 요인: 형식적 운영 인식, 교사-학생 관계 경직, 원격 수업 시 통제 부재.

Ⅳ. 개선 방향

1. 범위 축소·집중

- 모든 교과를 다 운영하기보다 문해(국어·영어)와 수리(수학) 중심으로 우선 운영.

→ 기초학력 보장의 핵심 영역에 집중해 자원 효율화와 효과 극대화.

2. 지표 단순화

- 대상 판정 지표를 성취율·출석률 두 가지로 단순화.

*다중 지표 활용은 하위권 학생 판별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세부 취약점 분석은 지도 과정 중 활용.

3. 예외 규정 마련

- 학원·외부 강좌 등에서 충분한 보충 학습이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증빙과 승인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참여 면제.

*예외 운용률을 제한해 제도의 형해화를 방지.

4. 인력 운영 개선

- 전담 강사·시간제 교사를 선발해 투입, 기초 문해·수리 지도 경험자를 우선 채용.

← 정규 교사 업무 과중을 줄이고,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적형 인력 운영.

5. 참여 동기 강화

- 교수자가 강한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를 사실상 의무화.

- 상담·피드백을 통해 낙인 효과 완화와 참여 필요성 설득.

- 향상 시 인정서·포상 등 긍정적 피드백 제공.

6. 일정 조정

- 학기 중 운영을 최소화하고, 방학 집중형 보충 지도로 전환.

→ 정규 수업과의 시간표 충돌과 피로도 감소.

7. 평가 체계 표준화·간소화

- ‘최소 성취기준’ 특성에 맞춘 표준화된 평가 틀 마련.

- 핵심 개념·기능 위주 간단한 평가로 교사 채점·기록 부담 완화.

Ⅴ. 기대 효과

(a) 집중도 향상: 문해·수리 영역 기초역량 제고에 자원 집중.

(b) 효율성 제고: 지표·평가 간소화로 행정 부담 완화, 강사 활용으로 인력 효율성 상승.

(c) 수용성 증가: 강한 참여 유도와 상담 병행으로 학생·학부모 설득 가능.

(d) 지속가능성 확보: 범위 축소와 운영 효율화로 장기 유지 가능.

결론

현행 최소 성취기준 보장 지도는 취지와 법적 기반은 분명하나, 실행 단계에서 행정 과중, 학생 미참여, 실효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범위를 핵심 영역으로 축소하고, 운영 절차와 평가를 단순화하며, 전담 인력과 강한 참여 유도를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제도를 형식에서 실질로 전환시키고,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