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를 '못' 한다는 핑계

방위비로 인한 복지 불가?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이 방위 때문에 복지를 못한다? 핑계지.

도널드 트럼프나 미국 우익들은 국제수지가 견조한 흑자여도 복지 안하고 부자감세에 쓸 걸.

1. 미국의 군사비 규모

미국은 전 세계 군사비의 약 35~40%를 차지.

연간 국방예산은 8천억 달러를 넘음.

GDP 대비 군사비 비중은 약 3% 수준으로, 한국(2.5%), 나토 목표치(2%)보다는 높지만, 과거 냉전 시기(6~7%)에 비하면 오히려 낮아진 편.

결론) 군사비가 크긴 하지만, 미국 GDP와 재정 규모 자체가 워낙 커서 “군사비 때문에 복지를 못한다”는 건 과장된 설명일 수 있음.

2. 복지 지출 구조

사실 미국은 군사비보다 사회보장·의료 지출이 훨씬 많음.

사회보장(연금 등) : 연방 지출의 20% 이상

메디케어·메디케이드 : 합쳐서 25% 이상

국방비 : 약 13~15%

즉, 미국이 복지를 못하는 이유가 “국방비에 돈을 다 써서”가 아니라, 복지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했느냐에 더 가까움.

3. 미국 복지의 한계 요인

정치문화적 요인: ‘작은 정부’, ‘개인의 책임’이라는 미국식 자유주의 전통이 강함.

세제 구조: 유럽보다 낮은 조세부담률(미국 26%대, 유럽 복지국가 35~45%).

정치적 갈등: 공화당은 복지 확대를 “사회주의”로 공격, 민주당은 확대를 원해도 정치적으로 타협이 어려움.

결론) 결국 미국의 복지 빈곤은 군사비 탓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념적 선택의 결과.

4. 핑계로서의 군사비

미국이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세계 경찰이라서 복지에 돈을 못쓴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면, 이는 국제적 리더십과 내부 정치적 책임 회피를 동시에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짐. 하지만 실상은:

국방비 삭감해도 복지 확충보다는 감세나 재정적자 축소에 쓰일 가능성이 큼.

복지제도 자체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확대가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