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22 개정 일반사회 교육과정 해설 - 통합사회2
(1) 인권
※ 전체적 유의사항으로서, 일반사회과에서는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또는 응용해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량이 핵심적이라는 점이 있다. 시민성에 있어서 여러 역량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진급에 따라 조금 더 균형적이며 심화되고 세분화된 문제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통합사회2
Ⅰ. 인권보장과 헌법
-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인권과 인권보장 제도 및 인권문제를 이해하고,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 이를 바탕으로 2-3학년에서 정치, 법과 사회 등 일반, 진로 선택과목들을 이수하는 데 기초를 마련한다.
- 기본적인 내용 요소는 인권의 의미와 특징 및 의의, 인권의 발전 과정, 현대사회의 인권 확장 양상, 헌법상 인권보장, 국내외 인권문제의 양상이다.
(1) 인권의 의미와 특징, 의의 / 인권의 발전 과정 / 현대사회의 인권 확장 양상
(2) 헌법상 인권보장
(3) 국내와 세계의 인권문제의 양상과 해결방안
(1)단원의 교수는
1. 인권의 의미와 특징(생래성(통상 천부성이라 하나, 다소 종교적이고 핵심은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라는 점이므로)/보편성/불가침성/불가양성/항구성)을 이해한다.
*토론) 이때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각자의 생각을 말해본다.
2. 인권의 발전은 1세대(시민적, 정치적 권리) - 2세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3세대(전 지구적 차원의 권리)를 거쳐 차원이 심화되어 왔음을 이해한다. 인권이 시민혁명이라는 근대사회의 개막과 함께 대두한 개념이고 이후 산업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 등의 역사적 사건 및 흐름과 더불어 심화, 확대되었음을 안다.
*토론) 인권이 서구 중심적으로 발전하였는데, 비서구 사회 중 인권 개념이 발전할 수 있었던 사회의 원인은 무엇일지, 인권이 발전하지 못한 비서구 사회의 인간다움 삶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본다.
3. 현대사회의 인권이 안전, 주거, 문화, 환경으로 확장 및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안다.
*토론) 새로이 확장되어 가는 인권보장의 실현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 문제에 관하여 탐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본다.
(2)단원의 교수는
1. 법의 의미와 특성(강제성을 띠는 사회규범)을 안다. *중학교 사회의 복습
2. 헌법의 의미(국가의 법으로서 기본법, 최고법)를 안다.
3. 기본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권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안다.
4. 인권이 기본권보다 넓은 개념이고 또한 기본권은 사법적 구제 수단(헌법재판)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것을 안다.
*토론)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본다.
5.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자유권/평등권/사회권/참정권/청구권)을 안다.
*탐구) 기본권과 관련된 개별적인 관심 이슈에 관하여 탐구해본다.
6.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상 제도(법치주의/권력분립/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국가인권위원회/선거제도/국민투표 등)들을 안다.
*탐구)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헌법상 인권보장제도와 관련 이슈에 대해 탐구하고, 개선점 등을 제안해본다.
7.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능동적 시민참여의 의의를 이해한다.
8. 전체적인 정치과정 [투입-산출-환류]의 맥락에서 시민참여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이해한다.
9. 시민참여의 유형(온라인 의견 표명/청원/이익집단 활동/시민단체 활동/입당과 정당 활동 등)을 안다. (시민불복종은 도덕윤리 파트에서 다루어도 될 듯 싶다.)
*토론) 자신이 시민참여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유형인지, 자신의 시민참여 경험이나 시민참여에 대한 평소 생각을 공유해본다.
(3)단원의 교수는
1. 사회적 소수자 개념의 중요한 전제 개념으로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해 이해한다.
2. 사회적 소수자 개념의 핵심 요소로서 권력의 열세와 수적 다수-소수와의 구분을 안다.
3.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양상을 이해한다. 단, 그 대표적 예시의 기본적 설명으로서 장애인, 다문화 가족 구성원, 여성을 들되 교과서적 설명에서 그친다.
*탐구/토론) 모둠을 구성해 각자 탐구할 소수자 문제를 선정하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 및 발표 그리고 토론을 진행한다. 수행평가로 운용할 수도 있다.
4. 노동권의 의미와 의의를 이해한다(노동의 존엄성, 노동에서의 인간소외 가능성 등).
5. 청소년 노동권의 법적 보호를 안다(노동법상 연소 근로자 보호 제도의 기초).
*토론) 청소년 노동권 문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본다.
6. 세계적 차원의 인권문제를 기초적 수준에서 파악한다(난민/빈곤/기아 등).
*탐구) 자신이 관심 있는 세계의 인권문제를 선정하고, 그에 관하여 조사 및 발표한다.
7. 세계적 차원의 인권 수준 측정을 기초적으로 이해한다(인권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