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국민의힘보다 개혁신당을 경계하는 이유

by 남재준

나는 기본적인 바이브와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들을 봐 왔는데, 이러한 기준에서 국민의힘보다도 개혁신당을 경계하고 반대한다.

이준석 의원은 그 스스로가 능력주의를 말해놓고는 정치를 '키배'ㆍ커뮤니티로 배웠다는 것을 자인했다.

이공계적 바이브와 세계관으로는 삶의 현실적 문제들을 다루는 정치가 그저 정답을 내고 관계적 맥락은 없는 승패의 싸움에 불과할 지 모른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영향이고 책임이다.

그러한 점의 무거움을 이 의원이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그냥 자기의 이상과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공학ㆍ토론 배틀의 장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이다.

또 개혁신당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모든 역대 주요 정당을 통틀어 가장 신자유주의적이다.

정책은 경영이 아니다.

시장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혁신당의 지난 대선 공약들 -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나 기초연금 충실 등의 대안이 없는 적립형 연금개혁안 - 을 보면, 그것들이 실현되는 경우 저질 일자리가 더 난무하고 노후보장은 퇴보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해보였다.

장애인 시위의 불법성을 통제하는 건 사법의 역할이다.

정치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동권 보장이나 탈시설 문제는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언제 장애인이 될 지 알 수 없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삶은 아직도 후진적인 장애인복지 구조의 지옥 속으로 끌려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개인에 맞춘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자유주의라고 나는 믿는다.

개혁신당이 거대양당보다 더 공약에 성의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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