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목소리를 듣는, 생활자를 위한, 돌보는 자유주의

"Caring" Liberalism

일본 공명당(公明党)은 불교 종파 창가학회 기반의 종교 정당이지만, 평화/자비/관용 등 동아시아적 가치 중 모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자민당-사회당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를 듣는 힘'이 되어 왔다.

주부,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생활자들을 위한 복지를 중시하는 중도주의 정당으로서 기능해 왔는데, 이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국가와 정치가 '작은 목소리를 듣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통과 토의를 통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존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20대 남성들 사이에 문제가 되는 하나의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극우가 본질이 아니라 반사회성과 공동체에 대한 감수성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들에 대한 편견으로만 귀결할 일이 아니다.

그건 혐오에 불과하다.

많은 사회문제들은 결국 구조와 문화의 문제이니, 제도와 정책이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과제는 파편화되고 해체되어 가는 사회를 복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고(Care) 그들이 실존적 문제에 있어 주체적 결단을 내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가 필요하다.

생활자를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와 고용 창출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 보육과 개호(돌봄)의 충실과 교육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생애주기/젠더/소득과 재산/장애/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배경에 따라 개별적인 맞춤형 복지가 가능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돌보는 국가(Caring State), 다른 한편 균형재정과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증세 등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내실 있는 질실국가(質實國家)가 동시에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혐오에 기생하는 극단주의를 극복하고 개인의 인간존엄성과 인권,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주의(Liberal)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