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방으로 보는 말로만 실용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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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1. 2025
국방은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자주국방이 말은 좋지만 직관적으로 볼 때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방위산업이나 무기체계 같은 것은 고비용 산업으로 알고 있다.
더구나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청년 인구 감소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미국도 한국이나 일본에서 군대를 아예 철수하기에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라는 안보상 요인으로 인해 내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지금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일 즉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우선해야 한다.
경제의 펀더멘털과 사회적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쇄신ㆍ개선해야 하며 제한된 재정 자원은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실용ㆍ보수를 자처했는데 결국 본색은 숨길 수 없다.
그는 정통 진보ㆍ리버럴도, 보수도, 중도ㆍ실용도 아니다.
단지 진보적 포퓰리스트일 뿐이었고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