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바뀌어 안착된 생각들

by 남재준

1.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

2. 그러나 인간을 믿지 않을 수도 없다.

3. 세상사는 매우 복잡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결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4. 선의가 추동한 변화가 실은 수지를 따져볼 때 더 나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5. 정의와 같은 거시적 가치보다 공존, 배려, 구체적 타당성, 합리성, 현실성 등 실제적 가치가 중요하며 근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역사적 화두이다.

6.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현실이다.

7. 세상만사가 인과와 업보에 의해 지배되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8. 자유로운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9.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는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라고 볼 수 없다.

10. 생각보다 현실과 개혁에 대한 냉정한 의지와 리더십을 지니고 또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인재는 거의 없다.

11. 고도화되고 복잡한 시장을 정부 재정이나 규제가 주도할 수는 없다.

12. 현재 세대의 욕구 충족을 위한 방만한 재정 운영은 미래 세대의 비용 청구서 즉 긴축으로 돌아온다.

13. 정무적 권모술수에만 의지하는 권력은 절대 오래 갈 수 없고 결국 정치권력의 원천이 되는 민심을 위해 민생을 돌보는 국정 역량과 비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4. 자율은 타당하지만 분권은 신중해야 한다.

15.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는 이상론이고 결국 현실적으로 정부가 사회문제해결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16. 국민국가나 내셔널리즘은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국민국가의 유지가 국민의 생활 조건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데, 혈연이 아닌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로서는 유의미하다.

17. 유럽통합의 예에서 보듯이 다중 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초국가적 통합은 결국 개별 국가 국민들의 정치효능감을 약화하며 그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18. 과하게 대국인 것은 개인의 자유와 개성 보존 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적당히 중간 수준의 국가인 것이 좋다.

19. 인간의 사회성은 자연적인 것인데 본질적으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되 필요하지만 동시에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흑이 있으면 백이 있어야 하듯 만사에 중용, 절제, 균형 등이 중요하다.

21. 청소년기의 경험이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기에 대부분의 경험은 교육이므로 양질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22. 현대의 인간은 불확실성, 불안정성의 만성화 속에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는데 더하여 개인화와 사회 해체 위기에 맞닥뜨려 있으므로 국가와 사회는 생활 조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조와 제도의 지원을 하여 이를 개인이 주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 개인의 자유와 개성의 보존이 가장 중요하나 동시에 개인은 관계적 존재이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자유가 보장되고 보호되는 것이기도 하다.

24. 개인과 공동체는 어느 하나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하면서 동시에 일체이다.

25. 개인과 공동체의 현실적 상호불가분성과 당위적 분리는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공동체의 개인에 대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그 한계를 규정짓는다.

26. 관료주의는 극복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료제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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