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성 문제
국정운영자가 '기득권 해체'와 같은 위험한 정치적 레토릭에 빠지면 위험하다.
전문가와 관료제에 대한 거대한 불신의 프레임이 민주당을 휘감고 있다.
정부와 법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실상의 정치적 공격이 이어진다.
그러나 진실로 '무엇을 위한' 개편인가가 중요하다.
관료들이나 법조인들은 단순히 그들만의 논리에 갇혀 있다고만 해석할 수 없다.
물론 무조건 그들을 떠받드는 것도 안 되지만, 결국 그들 없이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어렵다.
기관이 많아질수록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불필요한 분리는 소위 기득권의 소멸 대신 결정적인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상당하다.
예산 기능만 따로 떼어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킨 것은 그렇게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세-예산은 서로 순연되는 것이 타당하고, 중장기 재정기획과 재정개혁을 위해서도 조세 따로 예산 따로 노는 것은 이상하다.
차라리 금융 파트를 떼어내는 게 타당했을지 모른다.
한편 금융정책 기능을 불필요하게 나누어 놓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구태여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세세하게 쪼갤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재정-금융의 양대 축으로 깔끔하게 나누는 편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다.
본래 경제정책과 재정은 핵심 정책 분야인 만큼 그 담당 부처의 힘이 작은 것은 불가능하다.
기왕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통제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되려 분리가 필요한 건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한다.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은 각기 다른 거대한 업무 분야인 만큼, 나누고 각 부처의 소관 업무에 집중토록 하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공유한 칼럼에선 공룡 부처를 없애려 한다고 하지만 남은 재정경제부가 또 하나의 공룡 부처가 된다고 한탄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힘이 강한 부처의 존재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