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지적한 내 이념 라벨들의 상호 긴장과 나의 응답
중도주의 Centrism
온건보수주의 Moderate Conservatism
돌보는 자유주의 Caring Liberalism [독자 사상]
신아시아적 가치 New Asian values - 배려, 공존, 관용, 절제, 자비 등 [독자 사상]
중도-중도우파 Center to Center-right
Q1. 중도 vs 중도우파 : 재정·규제에서 일관되게 절제·건전성을 우선하면 체계상 중도우파 쪽으로 더 쏠린다. “Centrist”가 맨 앞에 오면 청중이 ‘양측 평균값’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A1. 평균값이 맞다. 왜냐하면 내가 소수자 권리와 생활보장에 옹호적이니 중도-중도우파가 단순 중도우파보다 맞다 본다.
Q2. Caring Liberal vs 공공사업 회의론 : 생활보장·돌봄을 강조하면서도 대형 SOC·보편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은 케어의 가치와 지출 규율 사이에 경계가 필요하다.
A2. 토건 주도 공공사업 경기부양은 국가 주도성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과 시장 중심 원리 나아가 복지 수요의 팽창을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자제되어야 맞다. 재정은 가능한 한 생활보장 등 필요한 지출에 집중되는 것이 맞다. 내가 제안한 ‘돌보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생활보장을 내포하는 것이지 토건국가를 내포하지 않으므로 충돌 없다.
Q3. New Asian values(공동체·질서) vs 자유권 우선 : 공동체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개인 자유·소수자 권리(예: 동성가정 인정)를 분명히 지지하므로, ‘질서’가 권리 위에 오지 않게 우선순위 문장이 필요하다.
A3. 내가 독자적으로 제시한 '새로운(New)' 아시아적 가치는 종래의 유교, 가부장적 아시아적 가치와 달리 불교, 도가, 모성에서 모티프를 얻은 것들이다. 배려, 자비, 공존, 중용, 절제 등을 말한다. 이에 기초하면 개인에게 여백을 내어주는 불교, 도가적 자유와 소수자 권리 보장도 가능하다.
Q4. 분권 중립·중앙조정 선호 vs “Centrist” : 실제로는 중앙 조정·성과관리를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중도’보다 규칙 있는 시장+능동 행정에 가깝다.
A4. 중앙 조정을 한다는 것은 중앙에서 기획을 한다는 것과 다르다. 지방자치의 틀은 유지하되 아예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보다는 중앙의 조정 + 지방의 자율 간 조화를 추구하여 국토의 어느 곳에서건 시민의 보편적 기능 보장 + 공간불평등 해소 및 균형발전 간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집권까지는 아니다.
Q5. 시민사회 거버넌스 회의 vs Caring : 시민사회 협치에 회의적이지만 생활민주주의(가정·일상에서의 자유·존엄)는 강조—즉 ‘국가가 문제해결의 주도자’라는 실용 기조를 분명히 해야 충돌이 줄어든다.
A5. 거버넌스에 회의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국가가 후견적, 가부장적으로 문제해결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의제설정이나 대안제시 및 결정 등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이다(물론 거버넌스에서도 대화와 논의 주도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긴 한다). 단순히 국가가 한 평등한 주체에 불과하게 되면 사회적 대화는 이해관계 충돌 해소 난망과 이념 충돌 등으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와의 협치 문제는 행정의 문제이고 생활민주주의는 시민사회 내부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불개입 원리이므로 즉 사회의 문제이니 서로 성질이 다르다.
Q6. “Centrist”의 모호성 : 첫 단어로 두면 순수 중도로 오독될 수 있음 → *Centrist (center-right leaning)*처럼 꼬리표 추천.
A6. 사실 중도우파보다 중도 성향이 더 강한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오독이 아니다.
Q7. “Caring Liberal”의 좌측 오독 : “선택·집중형 케어”, “능력·생활조건 타깃팅”을 항상 붙이기.
A7. 돌보는 자유주의는 배려윤리(Ethics of Care)나 불교윤리 등에 기초해 공존과 배려를 복구하고 생활보장을 충실히 하자는 취지인데, 이는 일반적인 사회정의 담론 등에 기초한 사회자유주의와는 차이가 있으나 결론 즉 정책적 함의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Q8. “New Asian values”의 오해 소지 : 지금처럼 비(非)가부장·자비·여백을 반드시 정의와 함께 표기.
A8. 그건 개념과 함께 표기할 생각 - 공존, 배려, 중용, 절제, 자비, 도가 & 불교 & 모성 모티프.
Q9. 경기침체 시나리오 : 반(反)토건 원칙을 유지하되 “한시적·타깃·소규모 인프라/유지보수형” 대응 예외 조항을 미리 둬야 일관성 훼손 방지.
A9. 그렇게 구체적인 정책적 입장은 일반적 이념 표기에 병기하기 어렵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시장이 가능한 한 빠르게 자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원자재 비용 부담 지원, 가계의 구매력 보전 지원 등을 단행해야 하고 생활형 SOC 사업까지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