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 이재명 정권은 절대 ‘중도’로 볼 수 없다
1. 사회문화) 이전에는 젠더와 성소수자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보인 건 사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남성 차별에 대해 알아보라’라는 등의 퇴행적 발언 + 이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강선우라는 여성계와 무관한 성의 없는 보은성 여성가족부장관 인사. 또 성소수자 문제에 관하여 당대표 시절 ‘먹고사니즘’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제시한 문재인 정부보다 더 퇴행적 인식을 보임. 복지정책에 관하여서는 이전에 기본사회론을 주장하여 문재인 정부 때의 복지국가 보강보다 더 강화된 포괄적이고 보편적 구상을 내놓았었음. 그러나 자칭 중도보수를 표방하면서 거의 사라짐. 2025 대선 공약에서도 복지 관련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 찾기 어려웠음. 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복지가 아닌 보건 전문가 정은경을 임명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성의에도 의문. 사실상 후퇴. 그렇다고 해서 또 복지를 아예 보수 진영 수준으로 반대하며 성장과 시장 우선을 내세우는가 하면 그것도 아님.
2. 정치) 친문이 주류였을 때까지 국민참여경선제 등 대의원-당원 중심보다 국민에게 개방된 정당을 표방. 본래 당비 하한선 인하 조치도 당원 중심 정당보다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함이었음.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수백만의 당원이 곧 민심이라는 식으로 국민참여경선제 축소하고 당원 비중이 더 증가함. 대의원제 축소 우려도 기득권 논리로 배척. 본래 당원 중심 정당에서 국민 개방 정당(참여민주주의)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이재명 논리처럼 ‘당원민주주의가 참여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라는 건 해괴한 논리. 정작 집권한 후에는 ‘국민주권’을 강조. 정당과 국가의 주권 논리는 다르다 하겠으나, 정당이 민주정치의 중심이 되어 국가기관에 준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대정치의 상황. 특히 민주당과 같이 사실상 정치인이 되려면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고(피선거권 통제), 거대 정당에 투표하지 않으면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선거권 통제) 위상의 정당은 공당(公黨)으로서 중소 규모 정당과는 달리 국민 여론의 직접 반영이 더 중요. 실제 진보 진영 안에서도 3-40% 정도는 이재명 독주와 사법리스크 대응에 우려를 표했으나 당심(당원) 기준 90%가 문제없고 이재명 악마화라고 뭉개버리는 식으로 가니 사실상 당내 민주주의와 자정 기능 상실. 당내에서 사실상 이재명의 가도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재명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에 가까움. 친명과 친명 주도 민주당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공격적이고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기 보다 자기들에 대한 프레임 공격으로 단정.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거의 찬양에 가까운 과잉된 찬사. 시민의 대표자에 대한 건강한 거리두기가 전무하고 90%가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식이니 이 정도면 말만 직접민주주의고 사실상 민심을 이용한 ‘스트롱맨’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음.
3. 경제) 기존에는 강한 국가 주도 경제성장과 기본사회를 내세웠었음. 그런데 지금은 또 기본사회론은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이고, AI 주도 성장을 내세움. 그런데 AI는 자동화 효과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고용 창출에 그리 유리한 산업이라 볼 수 없음. 설령 고용 창출이 된다 해도 소수의 고학력 숙련노동을 요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고용 없는 성장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 또 AI와 같은 첨단산업은 국가 주도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민간 현장의 수요와 정부의 정책 공급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식이 더 타당.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부펀드나 국산 AI를 강조하면서 국가 주도 개발의 색채가 짙었음. 또 부동산시장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며 그 긍정적 인센티브로서 배당세 완화를 내세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시세차익이 배당보다 더 중요한 투자자들의 목표가 되고 배당은 성장/전략 산업보다 주로 은행 등 안정적 산업에서 더 성행함. 게다가 배당세 완화는 딱히 소수주주/개미투자자와는 별로 상관없음. 부동산 대출을 묶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역시 문재인 정부와 근본적으로는 크게 다를 것 없는 방향. 게다가 확장재정을 강하게 내세웠는데, 대선 기간 공약이나 토론에서도 조세 전략을 제대로 제시한 적이 전무. 사실상 ‘증세 없는 확장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 그렇다고 해서 그 재정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의 체계적 청사진도 없어 보임. AI는 양성 효과가 있다손 쳐도 5년 안에는 어려울 것인데, 리스크 대비 등도 그다지 보이지 않음. 종합적으로 볼 때 말로는 보수-친시장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장, 재정, 시장규제 등 어느 영역에서도 보수 등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일관성이나 비전 자체가 결여.
4. 법무/행정) 기본적으로 전문가나 관료 등에 대한 강한 ‘기득권’이라는 인식 전제 하의 반감이 퍼져 있음. 국정운영자로서의 관료나 전문가들과의 건강한 긴장과 균형보다는 일방적인 기득권 단정과 몰아붙이기가 강하다고 생각됨. 기획재정부 분리나 검찰 폐지, 사법개혁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들과의 협의 전무. 또 행정이나 운영 차원의 타당성 해명보다 사실상 자신들의 이념이나 정책 관철에 방해가 된다는 명목으로 밀어붙이기 강함. 과거 2010년대까지의 ‘기울어진 운동장’과 현재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e.g. 뉴미디어의 등장, 검찰의 세대 교체) 전방위적으로 언론, 정부, 사법 등에 대해 더 공세적이고 독단적인 태도.
5. 외교/국방) 이제까지 이재명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 나온 적이 거의 없음. 종래의 민주당에 대한 인식을 고려한 탓인지, 방일-방미를 우선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신냉전 상황에서 한가한 균형자론을 벗어나 무언가를 더 어떻게 하겠다는 면밀하고 정확한 정세 판단과 전략도 보이지 않음.
6. 결론) 이재명 정권은 진보 포퓰리즘이라고 봐야. 정책 원리의 일관성이 거의 없고, 그것을 커버할만한 해명도 그다지 없음. 정책 신호도 친시장-반시장이 조화 없이 섞여 있는 편. 또 정무와 정책이 분리되어 있음. 정치적 가치나 초점이 ‘보수궤멸’, ‘보수와 기득권로부터 국민주권 회복’에 있는데 정책적으로 이것을 연결할만한 무언가가 거의 없음(권력기관 개혁 제외하고는.). 포괄적인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이 거의 없음. 여러 정책(e.g. 배당세 완화, 노란봉투법) 이 산발적으로 교차. 결국 [진보주의+좌익대중주의(Populism)+사회자유주의+중도좌파] 정도로 이해하는 게 타당해 보임.
Cf. 문재인 정부까지의 민주당은 [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중도개혁주의+제3의 길+중도-중도좌파] 정도로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