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형' 정치인 조국과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
성폭력 문제가 아니더라도 혁신당은 효용이 다한 정당이다.
조국도 운명은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일몰형' 정치를 했다.
조국은 정계입문 때 '진보정당을 대체한다'라는 오만한 말을 했는데, 혁신당의 실체는 조국의 정계입문을 위한 민주당계 아류 정당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기와 검찰 폐지가 조국과 혁신당의 존재 의의의 전부였다.
그것은 민주당도 본래 지향해 온 바였고 혁신당은 민주당이 원하는 '단지 액셀러레이터 역할만'을 충실히 했다.
심하게 말하면 중국 공산당의 우당에 비유할 수 있겠다.
두 개의 민주당은 필요 없다.
두 목표가 성취된 이상 민주당과 차별성이 없는 혁신당의 존재 의의는 없다.
보수-민주 양당제 타파, 노동자ㆍ소수자의 주체적 정치 참여, 생태전환 등 근본적 체제 전환을 지향해 온 진보정당을 대체하겠다는 오만한 주장을 혁신당은 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다원적 정치 구도의 양분을 혁신당이 빼앗았다.
나는 진보주의자가 아니지만 지금은 각기 다른 이념과 대안ㆍ정책을 가지고 끝장토론을 통한 준론탕평을 펼쳐야 하는 시점이고 그 한 축으로서 진보정당은 혁신당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녔다.
지금 필요한 정치인과 정당은 이념이나 정책이 분명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안타까워하고 재평가한다.
그가 바른정당을 내세웠을 때 나는 리버럴 성향이어서 지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때의 그를 지지하진 않을 것 같다.
중요한 건 보수가 '합리적인가, 깨끗한가'보다는 보수주의적 미덕과 정책이 왜 이 시점에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가에 있는데 그때의 그는 개혁된 보수 자체를 강조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의 이 혼탁한 포퓰리즘 정국을 놓고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정책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비전과 이념을 넘어 정책의 설계ㆍ집행에 대한 분석적이고 세밀한 역량을 갖추지는 못했다.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 정도가 제일 그에 해당할 것 같다.
지금은
1. 우리가 잃고 놓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및 공감과 치유와 같은 규범적 가치의 회복
2. 현재 산적한 수많은 사회문제ㆍ정책의제의 냉철한 인식과 정리
3. 국민이 있는 현장ㆍ생활의 감각과 밀착된 포괄적인 정책의 설계ㆍ집행 중심의 체계적 국정운영과 구조개혁
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뜻을 한데 모으고,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등장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