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에노믹스'의 함정

다카이치 사나에 高市 早苗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는 마거릿 대처 Margaret Thatcher를 롤모델로 제시했다.

그런데 경제정책을 보면, 대처주의 Thatcherism와는 정반대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대처주의는 대대적인 감세(특히 기업에 대한)와 복지 축소를 특징으로 한다. (물론 안보에 대한 강조는 있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주의+안보 현실주의의 이 조합을 신보수주의 Neoconservatism라고 부른다.)

하지만 아베노믹스나 사나에노믹스나 '적극적 재정 출동'과 '초저금리 즉 양적 완화'를 강조한다. (반면에 대처주의는 시카고 학파의 통화주의 경제학에 기초해 물가상승률의 엄격한 관리를 중시한다)

아마도 그나마 차이는 적극적 증세까지는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일 텐데, 그 지점에는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를 가져온 레이거노믹스와도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어 보인다.

다카이치 총재는 2021년부터 그리고 2025년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신아베노믹스' 내지 '사나에노믹스'를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확장재정-확장통화-구조개혁'을 '세 개의 화살'로 제시했던 아베노믹스와 같이, 사나에노믹스도 '세 개의 화살'을 제시했는데 앞의 2개는 똑같고 마지막 하나가 '위기관리투자'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방재 인프라, 사이버 보안 등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의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국헌법 제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군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안보국가'를 만들겠다는 발상과 무관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된 아베노믹스라고 볼 수도 있다.

아베노믹스에선 방위산업이 이 정도까지 강조되지는 않았던 것 같으니 말이다.

문제는 이것이 지속가능성이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디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총선 때에도 자민당 스스로가 '물가상승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을 정책목표로서 공약한 바 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재정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해당 전략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의 명목GDP 대비 일반 정부 총부채 비율이 235%~245%(IMF, OECD)라고 한다.

아베노믹스 당시에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그것을 중앙은행이 흡수하게 하는 방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이미 있었다.

그러나 경기가 호황인 한 그 방식의 지속가능성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식의 낙관론이 지배했었다.

하지만 국채는 어떤 식으로든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며, 경기가 언제까지 호황일 수만은 없다.

되려 현재는 실물보다 화폐의 순환이 더 빨라 약간의 경기 과열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다.

한편 사나에노믹스에서는 법인세와 별도로 기업의 현금 예금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도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어떻게 볼 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물론 과거 민주당 정권이나 현재까지의 자민당이 대개 해 온 소비세 인상이 가계 소비에 대한 찬물 끼얹기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너무 저조한 한 해당 제안이 일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활보장도 아닌 방위산업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경제의 근본 체질 개선과 성장 그리고 나아가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결국 '사나에노믹스'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제일 중요한 원인이었던 구조개혁에 대해 관심을 그다지 가지지 않은 채로, 아베노믹스의 위험 요소였던 국채 발행에 더하여 방위 산업을 키우는 방향의 경제정책 프레임이다.

'일본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다카이치 사나에의 2025년 자민당 총재 선거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