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의 실익이 없다

포퓰리즘ㆍ비민주에 점령된 한국정치의 현주소

https://naver.me/xYvZ4eWu

[지금 대여 투쟁을 하는데 총구를 밖으로 돌려야지 당내 문제를 지적하는 행동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당론이 결정되면, 본인이 반대하더라도 목소리를 맞춰 가는 것이 정당인의 모습이기에 '총구를 밖으로 하라'는 것이지 '한동훈 대표를 빼고 가자'는 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적으로 당내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당내 요구도 있고, 장동혁 대표도 그것(한 전 대표의 당게 논란을 짚고 넘어가겠다)으로 당선됐기에 아마 조사할 것"이라며 당원 게시판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당원들이 생각하는 기본 방향과 조금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의 태도 변화가 전제된다면 당이 안고 갈 수 있다"고 하며, 구체적인 태도 변화에 대해선 당원들의 지적에 대한 수긍과 황교안 전대표 등을 포함한 보수 확장 부분에 대해 지도부 움직임에 동조하는 태도를 언급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말 같지 않은가? 그렇다. 윤석열 정권 때 민주당에서 비주류를 탄압할 때 했던 말의 논리와 톤과 정확히 닮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윤석열ㆍ이재명 중심으로 재편ㆍ변질된 요즘 정치권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 단면이란 미시적으로 당내 민주주의ㆍ국민에게 열린 정당ㆍ정치인의 개별성 등이 파괴되고, 거시적으로 양당이 모두 기득권이면서 동시에 저항자가 되는 포퓰리즘에 지배된 것이다. 모두가 포퓰리스트가 되면 아무도 포퓰리스트가 아닌 것과 비슷하게 된다. 이것이 2020년대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민생ㆍ실용, 비명ㆍ비윤 포용 등을 말로만 하고서는 실질적으로는 상대를 박멸하기 위해 내부의 이견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현상이 공공연하게 자행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욕하고 경멸하면서 서로의 최악을 답습한다.

해당 쟁점을 두고 다투는 것이 결정 등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법학에서 '논의의 실익이 없다'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파면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다시 다툴 방법이 없다. 이를 두고 계속 국민의힘 내에서 분분하게 논쟁하거나 하는 것은 당 내외의 혼란만 가중하고 당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탄핵정국 이후 여론조사상 국민의힘은 20%대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예전에 보수가 우위일 때의 민주당과 비슷하게 집토끼에만 호소해서는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그런데도 계속 집토끼도 모자라 집 구석에 있는 토끼들에게만 집착한다.

한동훈 전 대표 등에게 실은 우경화 전략인 것을 중도화 전략인 것처럼 황교안ㆍ윤어게인 운동 등을 이해 내지 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결론적으로 윤대통령 탄핵의 당부를 재론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논의의 실익이 없다. 이미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당부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가장 피해야 하는 지점이다. 정치인은 정당인ㆍ당원이기 이전에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어쩌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적인 헛소리로 짓밟히는 세상이 됐는지 싶다.

한동훈도 정상적인 정치인은 못 되지만 국민의힘은 질리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