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글쎄.
맥락 없이 거칠게 한 마디 던져보자면, 이게 당장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코스피 5000 간다고 소비 늘어나나···‘부의 효과’ 있을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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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4주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3%로, 취임 반년을 조금 넘긴 상황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2.7%, 국민의힘 지지율은 39.5%로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3.2%p밖에 되지 않는다.
민주당 지지층은 ‘코스피 5000’을 자찬하는데 여념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이해(利害)나 관심이 은근히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다.
(주식투자에서 이익을 보려고 정책적 관심을 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식투자에 이해와 관심이 있고 무엇보다 그럴 여력이 되는 사람의 입장? 정서?가 비쳐보인다는 뜻)
이혜훈 지명 때에도 아직 아무것도 성과는 고사하고 임명의 타당성 여부도 결론이 난 게 없는데 설레발을 쳤다.
이재명 ‘악마화’라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이야말로 ‘경제나 외교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이다.
투입 예산이나 비용 대비 생산성 및 한계소비성향이 크게 자극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복합위기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이 정책기조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생활자와 서민 가계를 위한 구조개혁과 제도개혁 및 문화변동 유도 등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기실, 주식 투자 생각의 엄두가 안 나거나 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닐뿐더러 무엇보다 구조와 체질의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만 열중하게 만드는 경향 같은 게 생기면 그것도 문제이다.
진정한 문제는 고용 빙하기에, 노동시장의 이원화와 불안정고용의 계속에, 물가는 임금보다 상승이 빠르고,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고, 전세난은 심해지고, 노후는 불투명한데, 교육이라는 간판의 과열 경쟁과 훈련은 계속되고, 일-가정 양립이 아직도 만만한 선택이 못 되고, 그러니 아이를 낳기가 망설여지고, 자기의 호구지책이 급한데 애초에 연애나 결혼을 최소한 이전보다는 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집단에의 복무’에서 ‘각자도생’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평등한 불행’을 맞고 있는데 사회적 응집력/감수성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은 언감생심이다.
이재명의 ‘부동산시장 억누르고 주식시장 키우기’는 장기 지속되어 온 거래자들의 경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어지간한 정책으로는 구조나 문화에 변동을 줄 만한 경제적 유인이 되기 어렵다.
되레 실물경기나 체감경기의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유동성만 과잉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를 막기 위해 전세난 등의 고통을 다 알면서도 건전 금융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면 고육지책이라고는 하나 서민들에게 그 고육이 제일 많이 돌아간다.
그러니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할 수 없는 실물경제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재정을 합리적, 전략적으로 운용해주기를 주문하는 것이다.
또 대주주나 자산가를 위한 조세지출 등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만 가중되고,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없다.
정작 구조개혁은 따로 노는데, 그마저도 창업 활성화ㆍ지역경제 살리기 등 90년대-2000년대 민주당 정책의 재탕이다.
'성장 대 분배' 시절의 철 지난 집권 논리를 써놓고선 중도화ㆍ실용화를 말하고, 코스피 지수만으로는 전체적인 국민경제의 실적ㆍ개선에의 파급효과를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거나 분석하기에 따라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도 이재명을 치켜세우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바쁘다.
이재명 본인이 ‘K자형 양극화’를 언급했는데, 정작 이 거대한 난제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종합대책 청사진이라던가 비전은 그다지 잘 모르겠다.
안 그래도 이미 종래에 민주당이 단기 수요 제고에만 의지하고 장기 성장이나 생산성 등을 위한 구조개혁에 유의미한 관심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에 따르면) ‘주식시장을 통해 생활비도 벌 수 있게’라고 한다.
물론 생활비의 주 원천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보탠다는 의미지만, 애초에 배당보다 시세차익이 우선이 되는 것이 우리 증시와 투자의 현실이다.
고위험과 자기책임이라는 전제가 깔리는 주식시장을 가지고 어떻게 소비라던가 나아가서는 가계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단 말인가?
당장 주식이나 부동산의 시장 구조나 경향을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보다, 경제 전체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시장에의 정책 안정성-일관성 신호를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시장은 예민하다.
섣부르게 시장을 자극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나 부작용을 더 크게 낼 수 있다.
어떤 정책 신호 자체도 영향을 준다.
말로는 ‘친시장’인데 실제로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조치들이 있게 되면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한다.
노동계와 기업,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무산자와 유산자 등으로부터 서로 다른 이유로 평등하게 불신을 받는 것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민주당 대표 & 총리는 소비세 인상 논의 때 ‘결국 세금을 인상해야 하겠지만, 경기침체 시 정부가 논의만으로도 경제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한국의 국민경제는 아직 관치 요소가 완전히 없어졌느냐에 대한 의문이 세계적 차원에서 존재한다.
결국 정책의 단기나 중장기 예상 손익이나 시나리오 등을 함께 놓고 볼 때 어느 한쪽을 희생해야 한다면 무엇인가 라던가, 개별 정책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시차 문제나 시장의 민감성 등을 반영한 정부의 의사 표명 즉 신호의 문제라던가, 사각지대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 등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실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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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
- 수도권의 몇몇 지역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전세난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결국 신뢰할 수 없는 공급 정책과 대출 규제가 오히려 내집마련 조바심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 자산 가격 상승이 소비 심리 자극을 가져온다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는 실제로는 크지 않다.
코스피 지수와 소비 동향은 최근 10년간 그다지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언론이나 SNS 등을 보면, 경향신문 등 정도만이 코스피 지수 5,000을 둘러싼 정치적 찬사에 거리를 두고 분석을 하고 있다.
민간소비지출이나 소비자심리지수는 그저 그렇거나 오히려 좋지 않거나 한 경우도 있었다.
- NH 투자증권이 4,300을 돌파하고 4,800까지 상승한 1월 1일~16일간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고객들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의 비율이 52.2%에 이르렀다.
주식시장 내부적으로 반도체 등 일부 종목만 크게 오르고 다수 종목은 부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연한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부자는 몇 되지 않는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 1억 원 이하 보유자는 전체 투자자의 92.3%였지만 보유액 비중은 22%에 그쳤다.
나머지 7.7% 상위 투자자가 전체 보유액의 78%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1억 원 이하 보유자의 평균 보유액이 1,277만 원이었고 1억 원 이상의 경우 5억 4,337만 원이었다.
-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금융자산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 독일 한스뵈클러재단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19 G7 국가를 대상으로 봤을 때 주가지수가 1% 변동할 때 실질GDP증가율(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0.2% 수준이었다.
- 근본적으로 안정 지향적인 경향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부의 효과는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부동산에서 더 클 수밖에 없다.
주식을 위주로 큰돈을 벌거나 자기책임의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착실하게 자기자본을 축적해서 내집마련을 해내면 소비에도 좀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보는 게 맞아 보인다.
- 현실적으로 이미 누진세제를 취하고 있는 경우, 감세를 할 때 결국 상층에게 주로 이익이 되는 것이지 과세표준이 낮은 대개의 서민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지난 배당세제 관련 논쟁 때도 크게 유의미한 논쟁이 아니었던 것이, 대개의 개미 투자자들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얘기였고 대주주들을 움직이려고 낸 정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해 주식을 조기에 던지는 투자자들도 많았다.
- 한편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평균치 기준으로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린 시간이 2004-2013 동안에는 약 1년 반 정도였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비율은 약 18%였는데, 2014-2023 동안에는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시간이 약 2년 정도로 길어지고 졸업 동시 취업 비율은 약 10%로 하락했다.
이재호 한국은행 거시분석팀 차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청년층이 구직을 미루는 가운데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고 수시 채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과거 미취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현재 실질임금은 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의 주거빈곤 문제도 심해져서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시원이나 컨테이너 등 취약 거처를 이용하는 청년 비중은 2014년 3%에서 2018년 8.8%, 2023년에는 11.5%에 이르렀다.
청년층의 주거비 비중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에 11.4%였으나 2024년에는 17.8%가 되었는데, 한국은행은 이를 소형 비아파트 수급 불균형으로 월세가 급등하며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했다.
- 전체 연령 대비 청년층의 부채 비중도 2012년 23.5%에서 2024년 49.6%가 되었다.
-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 무엇보다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증가세이다.
-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고령자의 1.6%만이 노후 준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공적연금 가입률은 53.9% 그리고 가입 및 수급 중은 9.3%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약 35%로 OECD 평균의 2배인데, 퇴작자 재취업 비율이 약 67%이고 정규직 비율은 42%이다.
정년퇴직 비중이 약 17%에 불과하고, 대개 비자발적 조기 퇴직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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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모두가 평등하게 불행한 나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기회가 부족한데 출구도 마땅치 않은 청년 세대는 출발하기도 전에 날개가 꺾였고, 장년 세대는 이미 수십 년 묵묵히 위아래 세대를 책임져 왔는데 이제 또 자신을 포함한 자식이나 부모의 호구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은 잘해봐야 보조적 재테크 수단이고, 그래도 우선은 돈을 모아 집을 사는 게 제일 안정적인 선택이지만 문제는 그런 목표도 요원해진 지가 이미 오래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