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기엔 웃기지도 않는 논쟁이다. 조국당은 독자적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이다. 조국당은 이념적 차이가 아니라 우리 정치에서 전형적인 계파적 차이와 정치인 개인의 정계 진출 핸디캡 극복 때문에 창당됐다.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가긴 어렵고 독자적으로 자리를 잡고자 하는데, 동시에 민주당의 소위 '원팀'이니 하는 것을 거스를 수도 없어 비례정당으로 자리잡아 '지민비조'니 하는 것을 떠들고 다녔다.
애초에 '우당'이라는 표현은 여야 관계에선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다. 언제나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기만과 모순이 생기고 그것이 끝내 화를 가져온다. 만약 우당이라면 야당일 수 없고, 야당이라면 우당일 수 없다. 독일 CDU-CSU나 호주 Liberal-National처럼 아예 공식적으로 묶인 것도 아니다. 전략적 제휴도 아니고 지지층이 겹치는데 나눠먹기를 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합당 논의는 그냥 촌극에 불과하다. 가증스럽게도 조국은 자신들이 정의당을 대체한다고 말했는데, 아예 대놓고 민주당이 정의당이 아직 원내에 있었을 때 원했던 자기들 역성만 들어주는 당을 하겠다고 한 셈이었다.
조국은 대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염려를 의식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국당을 구성하는 건 대부분 엘리트들이고, 노동자와 여성, 소수자 그리고 자연 보전 및 생태주의 정책 등 종래에 진보정당이 독자성을 가지고 주장해 온 이슈에 약하거나 관심이 없다. 민주노총에 대해 적대적이다.
민주당과 조국당의 의견 차이는 그냥 한 당에서 계파 간 방법론이라던가 전략 차이 등에 지나지 않는다. 적어도 분리된 당을 유지하면서 우당과 야당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궤변과 기만을 유지해 왔다. 이를 청산할 때가 되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숙의'를 따졌는지 모르겠고,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가 얼마나 유의미할 지도 모르겠다. 이 논쟁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당원이 하건 정치인이 하건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
토지는 국민 모두의 삶의 터전이자 생산의 기본요소이다. 토지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편중된 토지보유와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토지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_ 더불어민주당 강령 (현행) 中
뚱딴지처럼 무슨 토지공개념이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다. 내용 자체의 타당성을 떠나, 이 주장이 '한 당을 못할 정도'의 기준이 되는지를 보면 자기들이 무슨 중도니 중도보수니 하는 포퓰리즘 정당의 단면이 엿보인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와 추미애가 모두 주장한 것이다. 노태우는 두말할 나위 없는 보수정당 소속이고, 추미애는 독자적 급이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범친명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중도진보정당이건 중도보수정당이건 간에, 또 당론으로 토지공개념을 채택하건 그렇지 않던 간에, 이 당에서 토지공개념을 아예 주장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점에서 한준호, 이언주, 채현일이 하는 말들은 모두 웃기지도 않는 얘기라고 본다. 어차피 빅 텐트 정당이란 본래 의견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당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이념적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어차피 민주당 지지층 의견이 중요한 거고, 전체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 전체에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큰 의미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