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비 안 한 책임…매물 없다? 허위보도”
말이 거칠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 프레이밍이 정치적으로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 싶다. 가끔 보면 대통령임에도 무슨 SNS나 커뮤니티에서 '키보드 배틀'이라도 하는 것 같다.
어차피 시점의 문제였을 뿐, 다주택자들이 과세 부담을 더 져야 하는 건 불가피했다. 보유세도 아니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건데, 부동산시장 경향이나 추세의 방향 변동 유도와는 별도로 본다. 부동산 양도소득 자체도 어디까지나 개인의 소득이긴 하지만, 투기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 불로소득이고 하기 때문에 중과세는 해야 한다.
다주택 악마화라느니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런 식으로 마치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매매를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인 것처럼 가려고 했으면 과세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환수한다던가 했을 것이다.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증세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그렇다고 긴축을 한다는 건 이미 쌓일 대로 쌓인 구조적/문화적 적폐에 대한 불만의 민심을 폭발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자동화 경향과 더불어 앞으로는 이미 극심한 양극화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 계급협조(Class Collaboration) 차원에서 자산가나 일부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재산권을 방패 삼아 증세에 저항하는 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막고 관철해야 한다.
과세는 누구를 악마화하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국가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의무적 비용이다. 응능 부담의 원칙이 있고, 그 위에서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책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누진세제는 그냥 시장경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약간 덜어내고 약간 더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지, 무슨 사회주의라는 식으로 '근로 의욕'을 없앤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누진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벌고 자산을 보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겠는가? 그리고 조세와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을 아무리 팽창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모든 삶을 '말 그대로' 책임질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다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언급한 적이 있긴 한 것 같지만 세제로 부동산시장을 잡으려는 듯한 뉘앙스는 구태여 풍기지 않는 편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 개인적으론 부동산시장을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니 차라리 여러 가지 미세조정이나 구조개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매매/전세 등 제반 주거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편이 낫지 않은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