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40
그래.. 사법'개혁'을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나? 1인 독단에서 다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로 넘어간 것에 불과하지 않나?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잘못된 수단으로는 절대로 옳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민주당은 다수를 얻은 후 대화와 토론을 주장한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비틀린 교훈을 얻었다. 보수정당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수정당을 몰아붙이는데 집착하며 근본적 원칙을 훼손한다. 진테제가 안티테제의 도구가 되고 안티테제가 진테제가 되었다. 심지어 내부 반대의견조차 억누르고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적으로 규정하고 린치를 가하는데 이르니, 보수정당이 지녀 온 개인과 소수의 탄압이라는 악습을 그대로 답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설령 그가 잘못이 있어도(나는 그에게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거세게 반대하지만.) 말은 옳다면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된 공론화와 토론이 없는 민주주의' 하에 있다.. 헌법이나 민주주의 등 좋은 말은 전부 가져다 쓰면서 정작 절차적 민주주의나 숙의민주주의는 없다. 형식적으로는 토론도 민주주의도 다 있지만 소수의견의 존중, 숙의와 대화, 경청과 공감은 없다. 그러니 노무현 정신을 말할 자격도 없다.
사람도 세상도 업보를 최소화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이 업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싶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말이 과장되게 들리겠지만, 언젠가 다수-소수 관계가 뒤집힐 때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때는 1988년 이후 2016년까지와는 달리 저항할 명분도 없을 것이다. 미래의 다수는 민주당에게 '우리도 너희가 한 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할 테니.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물고 물리는 다수의 폭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