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의 문제

by 남재준
Feb 28. 2026

법왜곡죄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왜곡죄를 범한 법조인은 누가 수사하고 재판하는가?

그리고 그 법조인이 법왜곡죄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왜곡죄를 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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