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패키지로서의
['포용국가' + 고용 창출 + 가계 소득 제고 + 윤리적 시장경제(공정경제) + 녹색경제(그린뉴딜)와 경제혁신 + 규제개혁 등]
은 아직 아니 오히려 현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좌파적'이라는 표현도 상당 부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좌파를 '나쁜 것'으로 전제하고 하는 말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DJ가 세운 민주당의 전통 노선대로 진보적 대의를 중도적으로 실현하며, 동시에 참여정부의 포용적이고 열린 사회라는 바이브를 이어받았다.*
한 경제학자는 문재인 정부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표어가 사회주의라고 비난했다. 언제부터 정책적 표어를 법문처럼 문리해석을 했는가? 그것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표어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빈곤자, 환자, 노인, 청년, 아동과 청소년 등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개인, 생활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는 생활보장을 강화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는 점을 알 것이다.
심지어 공보육을 확대하면 무슨 '좌파 세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도 않고 자극적인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설파했다. 정작 그 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선동을 하면서 보육을 극단적 이념과 정쟁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장본인들이다. 소위 보수 교육에서 무슨 '이념교육'을 끝장내겠다느니 하는 사람들 역시 구체적인 대안 패러다임보다 막연한 정치적 프레이밍이 앞선다.
그리고 '내 삶'이라는 부분에 집중해 보면 사실 꽤 자유주의적인 표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는 임파워링(Empowering)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란 어디까지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경제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은 고금을 통틀어 항상 사회불평등과 사회계층 속에 있어 왔으므로, 결국 개인의 자립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정책기조의 논리 구조를 가져와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었다. 이는 심오한 시사점을 갖는다.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 구성원'에서 '독자적 개인'으로 기본적인 주체를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시아적 유교 내셔널리즘 + 개발국가의 바이브와 대의에서의 탈피를 의미한다.**
여담이지만, 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의 말 중 조직된 힘보다 '깨어있는 시민'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 이 개념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완결된 이념이라기 보다 메타이념이다. 쉽게 말하면, 그 '깨어있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건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문리상 조직된 힘의 전제는 깨어있는 시민이다. 게다가 개인이 깨어있다는 것은 집단으로 조직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통상 독재의 세뇌 같은 것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향한 독립적 사고를 함을 의미한다.
한편 노무현은 민주주의란 상대성을 띤다는 점을 자주 언급했다. 서로 다른 문법과 가치관을 지닌 이들을 단일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메타이념적 성질을 지닌다. 깨어있는 시민은 독재에 항거하거나 투쟁의식을 가지는 게 본질은 아니라고 본다. 본질은 독립적 사고ㆍ타인에 대한 배려와 경청ㆍ자신의 사고와 언행에 대한 성찰과 개선 등이다. 따라서 깨어있음에는 추상적 의미의 더와 덜은 있으나 '남들보다' 더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는 인용구의 함의와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 된다고 본다.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의 오해와 왜곡의 문제이다. 노무현의 '코드의 반란'을 통한 다원주의와 시민사회 향상의 결과,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치사회에 등장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나온 진보적 경향을 반드시 노무현-문재인과 직결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메타이데올로기이면서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는 대개 여성권 보장과 향상을 내포해 지만, 그 담론에의 관심 정도와 구체적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문재인은 진보정당에서 통용되는 정도로 강력한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무엇보다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지점이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충돌점이 되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치사회가 시끄러워지고 과열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본래 사람이 모여 있으면 시끄러움은 필연적인데, 보수 정권 시절에는 이를 대개 소음이거나 반사회적이라고만 낙인 찍고 들어갔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행한 충돌이 반복되었다. 일단 국가가 그 문제에 개방적인 기조를 취하면 적어도 그보다는 낫다.
시민사회의 복잡다기한 흐름이 자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수렴되느냐 아니냐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에게 달렸다. 정치인이 고권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전례를 만들면 결국 뿌리깊은 권위주의-영웅주의가 되살아날 수 있다. 집단지성은 집단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때로 그 학습은 온건한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거대한 좌절을 맛보고 난 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어쨌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사회도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프로세스는 끝나지 않는다. 끝났다고 단정하는 순간 새로운 미성숙과 좌절이 예정된다.
다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득세하여 주류를 점한 현재 상황을 지켜보는 나는, 개인적 입장에서 정치인은 어쨌든 리더이고 최소한 새로운 정책의제 제안이나 사회적 논의의 정리와 논점 일탈 방지 무엇보다 극단주의 방어와 공론의 품질 관리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 점에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다. 나는 이러한 점을 이미 조국 사태나 금태섭 의원에 대한 린치 등을 보면서 느꼈다. 보스정치와 지역주의 시절의 팬덤과 팬덤과 포퓰리즘의 시대가 된 지금의 팬덤은 엄연히 다르다. 더는 참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숙의가 요구된다.
한편 북한과의 대화와 소위 '유화' 정책을 보면, 냉정하게 말해 우리가 지금 이 좁은 반도 안에서 북한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 북한이 내파(Implosion)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우리에게 조금도 영향이 없을까? 그런 위험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자신이 있나? 설령 레짐 붕괴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군사력을 소진해놓고서는 박살난 북한 지역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그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는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이미 디폴트값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거창한 내셔널리즘이나 평화통일을 들먹이지 않아도, 북한을 머리 맡에 두고는 하루도 안심할 수 없으니 통일은 해야 하고 동시에 현재로서는 북한과 계속 충돌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은 거의 없다. 구체적인 성과 측면에선 실패했지만 기조는 잘못되지 않았고 사실 대외정책은 본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정과 달리 고권적으로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성질의 영역이 아니니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괜찮은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설명과 변론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터도 정책 설명력이 약간 부족한 편에 속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여기에 충분히 민첩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본다. 물론 부동산정책은 예외이다. 이 영역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실패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도덕적 대의와 이상이 민간 행위자와 시장이라는 현실을 앞선 결과 차악이 아닌 최악이 되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패러다임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문 전 대통령이 느끼는 억울함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긴 하다.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비판하기 보다, 메신저 자체('운동권', '좌파' 등)에만 집착하며 무리하고 무례한 판단을 멋대로 부과하는 것이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보수적, 경직적 사고의 폐단이었다. 하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발전과 반공 일변도가 아니라 포용과 자율이 중요해졌음을 인정한다. 그런데도 정작 민주당 스스로는 자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반성은 필요하지만 이전의 발자취를 부정하듯 하는 것은 잘못이다. 더 중요한 건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온건해서 실패했다기 보다 '서툴러서' 실패했다.
더구나 2020년대 중반인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때의 패러다임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고용 없는 성장의 정도가 훨씬 가팔라지고, 사회의 노골적인 균열과 해체 경향, 개인의 고립과 은둔, 계속되는 취업과 자산 형성의 어려움 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요양/보육/교육/의료/금융 등 여러 영역들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면서(Empowering), 고용 창출이라는 독립적 정책목표에 정부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정치효능감을 느끼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좀 더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닌 오프라인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중앙 차원에서 활성화해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포퓰리즘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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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문재인 정부가 가져왔어야 할 담론은 미국식 뉴딜보다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인권보장과 포용사회,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노동권 보장,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등을 중시했는데 이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온건한 대안적 생산양식에 대한 지향일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보기에는 바이브나 철학이나 정책 측면에서 서구형 사회민주주의의 전형에 가깝다.
이때의 사회민주주의는 무슨 계급 평등 같은 철학이라기 보다 정책 레짐에 가깝다. 그러니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내세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뉴딜은 그다지 시대에 맞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대중 소비 사회에 살고 있는데, 소비와 생산은 시장의 문제이고 근본적 문제는 소비의 가능 조건인 소득 그리고 다시 소득의 가능 조건인 고용의 문제가 핵심이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청년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순위 사회문제와 정책의제로 취업난과 양질의 고용 창출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더구나 자동화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국가 차원에서 노후보장을 확실하게 커버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며 오히려 정년 연장 등으로 장노년층 취업이 활성화된 상황이다. 중산층을 복원하고 경제를 재생하려면 결국 일자리가 핵심이다.
친문에서 자주 거론되는 뉴딜은 시대 착오적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뉴딜 모델은 약간 온건한 민주사회주의에 가깝지 않나 싶다. 왜냐하면 국가 주도 공공 사업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주의처럼 국유화라는 수단으로서의 경제민주주의(경제 주권 정확히 말해 생산수단 통제권의 평등)를 강하게 옹호하진 않더라도, 뉴딜은 토목 인프라나 전후 복구 등을 통한 특수가 강했다고 느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공공 주도 산업기획이나 국유화 등을 내세운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사회주의 정권이라며 강공을 퍼부었을 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놓은 답도 사회주의의 주요 요건 중 어떤 요소를 충족했느냐 한 산업이라도 국유화가 된 게 있느냐 하고 되묻는 것었다.
이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피해 의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론적 근거와 설명력이 크게 떨어져서 오해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의 경우에는 특히나 원칙과 도덕윤리를 중시하는 민주진보 측이 한편으로 시장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매하게 현실과 타협한 결과였다.
영국을 본위로 보면, 국유화에 대한 집중은 이미 실질적으로 1950년대부터 저항을 받았다. 전후 1940년대에 애틀리 내각에서 국유화를 대규모로 단행한 건 사회주의적 대의보다도 일단 전후에 가계건 기업이건 모조리 박살이 나서, 국가가 차관도 빌려오고 주도적/계획적으로 인프라와 산업 복구를 하는 것이 필수적/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노동당의 최초 단독 다수 정부였던 1945-1951 애틀리 내각 기간의 얘기고, 1951년에 애틀리가 처칠에게 패배한 이후 1964년까지 노동당은 계속 야당이었다. 1955년에 애틀리의 뒤를 이어 노동당 당수가 된 휴 게이츠켈은 당헌 제4조(생산수단의 공유화) 폐지론을 처음 제시한 노동당 우파였다.
1964년에 13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해럴드 윌슨 내각은 국유화 자체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산업 구조조정에 집중했다. 특히 광업 분야에서 후일의 대처 내각보다 더 많은 탄광을 폐쇄하기도 했다. 1976년에 윌슨의 뒤를 이은 제임스 캘러헌은 본래 게이츠켈계였던 사람이었고 노동당은 수세에 몰려 있어서 국유화를 말할 입장이 못 되었다.
1997년에 18년 만의 압승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토니 블레어는 현대화(Modernization)을 강조하면서 국가 주도 산업기획은 비합리적이며 민간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블레어가 당수에 오른 1994년에 이미 노동당은 당헌 제4조를 폐기했다.
비록 영미권의 시장경제와 개인주의 강조 성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어쨌든 전후 서구 사회민주주의는 시대적 맥락을 제하고 보면 어떤 면에서 뉴딜보다는 덜 개입적이었다. 대신에 그들은 국가 사업이 아닌 노동권 보장 및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시그니처 노선으로 삼았다. 지금도 유럽은 비효율성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미국과 달리 전국민 보편 건강보장을 유지한다. 마거릿 대처도 이 선은 넘지 못했다.
이는 토니 블레어 시기에 들어가서도 교육이나 보건 등에의 투자 강화, 시민사회의 자율, 보건/교육/복지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으로 기조가 바뀌었을 뿐 블레어 내각에서도 공격적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민주주의의 시그니처 정책이었다.
물론 중요한 차이도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서 발원했고 이는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을 정치적 주체의 핵심으로 보았기에 사민주의 정당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 강고하게 연계되었다. 현재 민주노총이 진보당, 정의당 등 주요 진보정당과 정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노동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노동조합을 미니멀 라인으로 존중하긴 했어도 그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잦았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순 없지만, 적어도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의 범위는 명확히 정하고 거기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 건전한 시장과 시민사회를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자율성 보장과 본질적으로 결국 민간에 손익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국가 개입 즉 정책 관철 사이에는 세심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는 전체적인 또 구체적인 사안별 국정운영의 과제가 될 것이다. 어느 수권정당이건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혁신의 방향을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론 노무현-문재인을 간 나오토-오카다 가쓰야-에다노 유키오(일본), 셰창팅-차이잉원(대만), 케빈 러드(호주), 헬렌 클라크(뉴질랜드), 고든 브라운(영국), 메리 로빈슨(아일랜드), 미셸 로카르-리오넬 조스팽(프랑스), 빔 코크(네덜란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오스트리아), 파올로 젠틸로니-엔리코 레타(이탈리아),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스페인) 등과의 연장선상에서 본다.
**참고 ; 다음을 비교해보자.
a. '국민성공시대' (이명박)ㆍ'국민행복시대' (박근혜)ㆍ'1억 총활약 사회' (아베 신조)ㆍ'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다카이치 사나에)
b.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ㆍ'사람이 먼저다' (문재인)ㆍ'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나라로' (오카다 가쓰야)ㆍ'삶을 지키는 힘이 된다' (가이에다 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