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정부 제출 공소청법안이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님이 말했듯이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맞춰 검찰개혁도 완수해야 합니다.
검찰이 78년 만에 폐지된 이유는 국민이 아닌 권력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는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정권에서 검찰은 독재권력에 부역했고, 국가보안법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만 맞추어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들의 권한을 확대해 왔습니다. 스스로 권력화된 정치검찰은 선택적 정의와 수사로 오만이 극에 달하였고, 결국 검찰 출신 윤석열이 12ㆍ3 내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윤석열ㆍ김건희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는 덮어주기 바빴고,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온갖 회유와 협박까지 하면서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했습니다. 최근 드러난 김성태 녹취록에서 보듯이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며 얼마나 무도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흉기로 휘두르고,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국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검찰개혁은 여러 개혁정책 중 하나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우리 국민과 당원의 가슴에 맺혀있는 염원이자 열망입니다. 윤석열정치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수사와 기소 체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는 검찰이 누구에게는 인디언 기우제식 가혹한 표적ㆍ조작수사를 하고, 누구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열망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검찰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_ 이성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래서 전문직을 정치인을 시키면 곤란하다. 국민의힘은 소수여당이라는 핑계라도 있었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시대정신이라고? 지금 이게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이런 헛소리는 정말 처음 들어본다. 시대정신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민생안정'이다. 검찰개혁은 입법기가 아니라 안착기ㆍ수정보완기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제발 여의도와 서초동이 아니라, 그 바깥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봤으면 좋겠다.
자기 스스로 기소되어 사시나무 떨듯 하고, 가족에 대한 말과 자신의 행동이 다르며,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하고 주식과 코인에 열정적이면서도 투표는 꼬박꼬박 민주당에 하고 이재명을 강렬히 지지하는 60년대생 중하층 대졸 전문직 가장이 뉴스를 보며 보수정당과 검찰에 대해 원색적인 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나라 걱정은 나중에 하고 자신의 최소한의 면부터 세워야 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