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이 연방제를 주장하면 좋다 하고 북한이 적대적 2국가를 주장해도 좋다 라는 식이다. 어쩌면 정상적 2국가가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순진하기 그지없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
정상적 2국가란 없다. 온전히 한반도를 실효 지배하는 대한민국이거나, 아니면 현행의 이중적 특수관계거나 양자택일 뿐이다. 이 이외의 대안은 모두 지능적ㆍ국가적 수준의 사이비 신정을 구축한 북한 정권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체제의 차이는 단순한 이념의 차이가 아닌 삶의 방식의 차이이다. 민족이야말로 무의미해지고 있는 개념이니 민족은 체제를 넘을 수 없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이 '생각보다 살 만하다', '사람 사는 곳'이라는 평가들이 있었다. 그게 부각된다는 게 속으로 좀 어이가 없었다. 그야 국빈 비슷한 입장이니 제한적ㆍ설정적 내부 공개가 전제였을거고, 북한이 체제 유지 하한선 이하의 지경이면 이미 붕괴까지 갔겠지.
그러한 배후 맥락이 많은 사실들에 기초해 북한에 대한 냉엄한 평가ㆍ분석을 단순히 냉전적 편견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은 북한에 대한 묘한 낭만화라는 일부 기성세대의 과거 기성세대 보수 시대에 대한 저항감의 파생행위와 연계되어 있어 보이기도 한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개헌을 통해서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분단의 역사가 100년이 다 되어 간다지만 한반도에는 최소 그 5배 이상의 시간 동안 오직 한 문화 공동체 - 국가가 존재해 왔고 법통 역시 그렇게 이어져 왔다.
또한 북한이 머리 맡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안보국가 패러다임을 온전히 뿌리칠 수 없다. 이 패러다임은 북한과 특수관계 아닌 '외교'라는 것이 성립, 다시 말해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북한은 여전히 극빈ㆍ세습독재ㆍ준신정 무엇보다 대외적 핵 위협 체제이다. 북한을 국가로 보면 주권에 기초한 자위론이라는 군사행동의 명분을 주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개혁ㆍ개방 유도조차 미심쩍게 생각한 면이 있다. 북한 체제에 좋은 일만 해 주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사실 현 체제에서 북한경제가 개선된들 그게 제일 그리고 일차적으로 좋은 건 김씨 정권이다.
물론 이전부터 북한의 돌연 붕괴는 우리로서는 막대한 통제ㆍ혼란 비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달가운 일은 못 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긴 했다. 또 달갑진 않더라도 이 좁은 반도 안에서 이제와 북진통일을 하자는 것도 말이 되지 않으니 남은 길은 협상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의 수작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놀아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어쨌든 북한은 무섭도록 엄혹한 관료제와 군대 등을 동원하고 있고, 우리로서도 그들의 잔혹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상도 좀 더 냉정한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달리 레버리지 카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