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에의 옹호

by 남재준

이 사안에서 SBS 노조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주장의 초점은 ‘이재명 오보’나 민주당 자체에 대한 어떤 정치적 감정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안의 현재 구도 즉 ‘권력자 대 언론’이라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외압인지 아닌지는 적어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없으며, 그들이 외압이 아니라 해서 외압이 되지 않는 게 아니다.
이재명에 대한 지지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가고, SBS 노조는 후자를 말하고 있다.
지금 SBS 노조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격은 논점을 이탈한 것이다.
이재명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데 자꾸 이재명이라는 개인만이 희생양이 된 것처럼 말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재명이 중앙정치에 등판한 이후 본 손해는 매우 제한적이다.
고민하다 윤석열을 찍은 국민 중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 결과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낙선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만 보고 여론이 호도된 것처럼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
또 이재명과 반대로 윤석열에 대한 의혹 내용을 분석한 방송을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이 이 맥락에서 어떻게 보일까?
차라리 야당 대표 시절이었으면 그래도 나았을 것이고 아예 자연인 시점에서는 괜찮았을 것이다.
그런데 인기가 최고점인 현직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 새삼스럽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재명은 절대 한 작은 개인일 수 없는 사람인데도 마치 그런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제작진이 이미 사과를 했고 SBS 노조는 그와 별개로 지금 이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구도와 흐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다시 그들에게 달려 들어서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
이 상황 속에서도 지지자들은 명백히 압도적 권력인 이들을 피해자인 것처럼 옹호한다.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의 방송 등 매체물이 정확히 어느 정도 내용과 수준이어야 용인될 수 있나?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
최소한 원색적 비난, 공공 영역과 전혀 무관한 순전한 개인에 대한 욕설에 가까운 모욕 등은 안 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는 순간 모든 것이 모호해진다.
자유주의는 메타 이념이다.
다시 말해, 그 내용 자체의 시비 같은 것을 떠나서 특히 공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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