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에 대한 이재명의 견해 비판 : 시대 역행

산업정책을 단기와 장기로 차원을 나누어 볼 때, 단기 산업정책은 자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세계경제가 자유무역 원리를 기반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국 산업을 보조한다면 결국 보복성으로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국제분업의 원리가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수출 주도형 성장을 위해 내수를 억제하고 산업 보조를 강화했으며 중공업이 발전하고 토건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도 흔했다.

이는 일본도 그러했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우리나라의 민주당계 정권과 일본의 민주당 내각에서는 내수를 진작하고자 하였고 한미 FTA나 TPP 등 자유무역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토건 중심 단기 경기부양을 자제하고자 하였다.

이는 나아가 최근(2020년대) 들어 부상한 산업들이 대체로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는 자동화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한 고급 인력을 요구하며 산업의 주체인 기업 문화도 자유화되고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민간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더는 단기 산업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 재정 여력에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으므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경제의 경우, 국가가 고용 창출과 노동규제 및 공정거래 등의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윤리적, 법적 프레임워크는 제시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용의 경우 미스매칭과 점증하는 휴먼서비스업계 수요, 지방창생(일본의 표현)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구조적으로 노동시장 경쟁을 분산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내야 한다.

그러나 예와 같은 5개년 계획과 산업 기획과 토건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은 해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으로 장기 차원의 산업정책은 미래 산업을 위한 경로 마련과 공적 인프라라는 차원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녹색산업이나 우주산업 및 기초 R&D 등은 비록 성과관리가 아주 안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익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단기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되지 않는 신산업을 발굴해 장래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위험 부담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또 그러한 산업 중 처음부터 시장 논리에 부합하지 않지만 즉 실질적 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자연독점될 가능성이 높아 어차피 국가가 맡아야 할 영역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대적인 AI 산업 투자 공약은 오히려 시대적 흐름이나 이제까지의 민주당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대적 흐름의 차원에서 최근 산업들은 고용의 창출보다는 수지 타산을 고려하면 자동화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한 국가 지원이나 개입보다는 세심한 여러 규제(금융 등)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는 민생이 제일의 공익이고, 시장경제에서 민생의 제일은 무엇보다 고용의 창출과 안정이다.

그런데 최근의 첨단 산업은 그러한 고용 창출에 기여도가 떨어지고 이미 시장에서도 한창 투자하는 중인데 국가가 더 투자하는 건 비효율이다.

또한 그의 정책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대한 현 중장년층(5060)의 교차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독재는 잘못이나 경제개발은 잘했다는 것인데, 그 주장이 맞다손 치더라도 그때의 경공업-중공업의 수출 주도 발전 등의 전략은 오늘날 더 고도화된 산업 특성이나 이미 선진화되고 자유무역 체제 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밝혔듯 이미 2000년대에 민주당 정권에서 내수를 진작하고 단기 경기부양을 자제하며 국가는 장기성장동력 확보와 고용 창출 및 윤리적 시장 질서 및 시장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대안적 경제 생태계 생성(사회적경제) 등에 집중하는(정경분리)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재명 후보의 견해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