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위한 정치에서 '내용이 있는 정치'로

삶과 연결되는 민주정치로

정치를 위한 정치는 아무 의미도 없다.

내용이 있는 정치가 중요하다.

즉 정책 중심의 정치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일상적인 입법이나 국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력투쟁이 배후에서 크게 작용하고 정치의 리더십과 일상적 입법이나 국정이 다소 따로 놀면서 유기성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 정치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국민과 생산적으로 활발하게 소통이 되어야 비로소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중후기로 가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강조했는데, 실로 이 부분에 있어 부동산정책의 실패 등 뼈아픈 실책들이 있었다.

또 정치의 양극화와 극단화를 더 부추긴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평상시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산출물을 내놓을 수 있어야 비상시에도 내구성이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감수성과 행동력에만 의존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신뢰에도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역사상 어느 체제보다도 그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제일 많이 열어준 기반이 되는 체제라는 점은 명징하다.

사회란 태생적으로 개인을 보호하면서 제약하는 이중성을 가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다.

정책과 숙의가 중심이 되는 정치가 되지 않는다면 장래에 언제든 국민의 정치혐오가 고착화되고 양극화에 이어 극단화도 더 노멀한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기제로만 본다면 그냥 다수의 힘과 권위에 의한 것으로서,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등을 통해 인권과 기본권 및 소수자와 개성-다양성의 보호 등이 견제하고 지지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전제하고 살아가는데, 가끔은 좀 더 세심하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