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강경대응" 보건복지부, 빅5 전공의 집단사직
"면허취소 강경대응" 보건복지부, 빅5 전공의 집단사직 모든 수단 동원
"면허취소 강경대응" 보건복지부, 빅5 전공의 집단사직 '모든 수단 동원'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의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도 강경대응을 시사하고 나서며 팽팽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는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법에서는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법접 처분은 절차대로 기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간다. 10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에게 동일한 처분이 갈것"이라 전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를 예로 들며 "당시 의사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및 진료 보조 간호사 역할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에 수술 연기·축소 잇따라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또 전국 230여곳의 공공의료기관을 정극 활용, 군 병원까지 동원해 수술 등 응급 의료를 맡게 할 방침이라 밝혔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민 생명,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6일 정부가 올해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년 뒤 의사 수가 1만 50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 해법이 아니"라며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 의사 부족, 긴 대기시간 짧은 진료 시간 등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의 문제이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우려하는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2000명 수준 증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 소규모 의과대학은 정원확대로 오히려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재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