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허용" 의료파업 강경대응
"모든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허용" 복지부, 의료파업에 강경대응
"모든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허용" 복지부, 의료파업에 강경대응
정부와 의료업계의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팽팽한 의견충돌이 강화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의사들이 기본권을 박탈했다며, 파업이 아닌 '의업 포기'라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대검측에 '의료파업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확대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근무 중단 등 집단행동에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검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공의 사직서에 정부 '면허정지' 맞대응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보건복지부도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브리핑을 열었다. 보복부는 전국의 409개의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응급, 중증 수술 최우선 대응, 필수의료 과목 중심 진료 등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 또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오늘(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근무를 멈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20일부터 동맹 휴학을 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국민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현장 점검을 실시 예정이라 알렸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그는 집단사직 및 휴직 뜻을 밝힌 의사들에게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들의 파업 선언 이후 곳곳에서 환자들이 수술을 앞두고 있다 미뤄져 불안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
박민수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129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담화를 두고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 일침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 생명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충격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경우 모든 종별의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환자 모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