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폐지
적은 인구로 은퇴 없는 평생직장을 통해 꾸준한 노동공급을
적은 인구로 은퇴 없는 평생직장을 통해 꾸준한 노동공급을
- 그것이 지속가능한 인류문명이다.
우리 인류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모두가 알다시피 고령화이다. 이것은 심각한 소득불평등, 성차별, 그리고 사회복지의 열화로 인한 저출생에 원인이 있다. 다른 하나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위협인 지구온난화(기후변화)이다.
문제는 두 가지 문제는 상반된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저출생의 해법은 저소득 · 저개발 · 불평등 · 성차별 · 복지 문제 등 종합적인 사회의 현대화 과제가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사람들이 자식을 더 많이 낳으면 된다. 더 많은 청년층은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이끈다. 그러나 이것은 기후변화를 가속시키는 가장 좋은 행동이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0 이하로 줄여야 한다. 탄소배출을 0 이하로 줄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인류의 소비를 전반적으로 극단적으로 줄여야만 한다.
그것을 달성하는 가장 나은 방법은 궁극의 탄소배출원인인 인간 자체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영구적인 단식을 결의하거나 수렵채집의 원시 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이론상 가능은 하겠으나, 그것은 인간 내부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인간을 더 낳지 않음으로써 인구를 줄이는 것, 즉, 인간이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 윤리적으로 · 생태적으로 가장 나은 선택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요구됨이 분명하다. 하지만 남은 문제는 그렇다면 인간사회 내부에서 저출생의 결과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인구는 노동자인 동시에 소비자다. 노동과 소비는 새롭게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고, 또한, 그것을 자신의 현금과 바꾸어 소비하는 사이클을 통하여, 경제 성장(총 생산의 팽창)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인구집단의 선물이다. 하지만 인구가 적어진다면, 적어지기 전에 살아있던 사람과 적어지고 난 다음에 태어난 소수의 청년층간의 인구비율 차이 때문에, 고령층 부양비용 증가 및 경제활동참구대비 비경제활동참가인구비의 증가, 총생산인구 및 총생산력 저하, 소비 침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해답은 고령인구를 재교육 · 재취업시켜서 청년과 같은 생산인구로 만드는 것뿐이다. 생산인구는 자기 자신을 부양하며, 사회복지비용을 훨씬 덜 소모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재화 공급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특정한 산업을 책임지고 공급하여서 서비스단가를 절감한다거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어떤 사회복지체계도 현업에서 계속 생산하고 돈을 버는 노동자의 셀프부양만큼은 효과적이지 않다. 고령층이 다시 일하게 되면, 은퇴로 인한 우울감 · 고립 · 자존감 문제 등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효과들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들로부터 초래되는 육체적인 활동 부족 및 전반적인 녹슮에서 해방되고, 스스로 가난에서 해방되고, 사회복지 예산도 절감된다.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이어진 인구의 초팽창 시대는 인간세계 내부의 문제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인구과잉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때문에 더더욱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인구 레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인구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자녀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고, 적어진 청년층의 노동력만큼 고령층에 대한 평생교육 · 재교육 · 재취업 · 재현직화 · '현업복귀' 정책을 통해 모든 인구가 죽을때까지 노동을 분담해야 한다.
고령층과 장년층 그리고 청년층은 동일한 작업능력 수준을 요구받고 동일한 목표를 가진 훈련을 받으며 동일한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그것이 인류가 고령층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고령층을 뒷방 늙은이, 은퇴자, 퇴역자, 청년과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 배려 대상자로만 본다면 그것은 고령자에 대한 또다른 형태의 사회권 위협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일으켜세우고, 끝까지 가르치고, 안 되면 되게 하고, 현대산업의 전사로 만들어서, 그 자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일터로 안내해야 한다. 누구도 의미없는 자가 되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일터에서 영원히 유능한 자로 남기를 바란다. 그것이 모든 문제 - 고령자 문제와 인구감소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끝. 감사합니다.
이 글은 2022-04-20 수업과제로 제출된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HR Bl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