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 3중압박… 대북사업 타이밍 보던 정부는 당혹
미국이 한동안 동면(冬眠) 중이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슈를 흔들고 있다. 우리 정부에 경북 성주 기지 사드의 성능 개량 사업을 통보하는가 하면, 미군 고위 당국자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추가 발사대'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기에 미 국방부는 성주 기지 공사비를 4900만달러(약 580억원)로 책정하고, 그 부담을 한국 정부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미측이 우리 군에 사드 성능 개량 사업을 설명하면서 추가 발사대 반입을 통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중국이 거칠게 반발할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중국에 약속해준 '3불 합의' 중 두 번째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이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3불 합의에 언급된 '추가 배치'는 레이더를 포함한 사드 시스템 전체에 관한 것이고, 미국이 구상 중인 것은 발사대만의 추가 배치라 3불 합의와 충돌하진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꼬투리를 잡을 여지는 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의 '사드 추가 배치'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금시초문"이란 반응이다. 국방부는 이날 "미측으로부터 추가 배치를 통보받은 바 없으며, 미측도 추가 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주 사드 발사대의 수도권 전진 배치 등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치 부분에 대해 논의되거나, 사드 발사대가 성주를 벗어나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우리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의 '사드 공세'가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에 성주 사드 부대 관련 공사비 580억원을 배정하고, 이 돈을 우리 정부가 마련하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가져다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군 관계자는 "3년 가까이 야전(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를 조속히 정식 배치하라고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미국의 '사드 파상 공세'를 두고 외교가에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협상 전략"이란 말도 나온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5/2020021500158.html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라'...美中 갈등 확산에 전세계 방위비 큰폭 증가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14일(현지 시각) 발표한 '밀리터리 밸런스 2020'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세계 171개국의 국방 지출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173조달러(약 20경4700조원)에 달했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미국과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은 각각 약 6850억달러(약 810조원), 1810억 달러(약 214조원)로 1년 사이 7% 정도씩 늘었다. 증가분은 대부분 재래식 군사 장비에 투자됐지만, 초음속 무기와 인공지능(AI) emd 첨단기술 관련 연구 개발에도 일정 부분 사용됐다고 IISS는 전했다.
루시 베로-쉬드로 IISS 연구원은 "양국의 국방비 지출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기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은 평균 4.2% 증가했다. 여기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겨냥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유럽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5/2020021500883.html
중국 코로나19 확산세 '주춤'…신규 확진 2천명대로 줄어(종합)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2/156770/
'우한 고발' 中시민기자 또 실종···마지막 영상서 독재 맹비난
https://news.joins.com/article/23706997
중국 1만2000km 밖 텍사스 '마스크 업체'는 왜 분노했나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미 최대 수술 마스크 제조업체 '프레스티지 아메리텍'의 마이크 보웬 부사장은 15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루에도 수차례 '어느 나라 외교부'를 들먹이며 마스크를 대량 구매할 수 있는지 전화가 온다"며 "특히 홍콩 당국과 홍콩국제공항 측은 엄청난 양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웬 부사장은 이런 마스크 수요의 급등이 전혀 반갑지 않다고 한다. 그는 "이미 15년 전부터 전염병 유행 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며 정부와 국회에 미국 내 마스크 생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분개했다.
미국의 경우 의료용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용 장갑, 고글, 의료 가운 등 대부분의 의료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마스크의 95%가 중국 및 멕시코에서 생산된다고 WP는 보도했다.
보웬 부사장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에 우리와 같은 국내 업체의 마스크 생산을 장려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10% 저렴한 중국과 멕시코산 마스크를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한 마스크가 중국 시장에 우선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에 마스크 공급을 의존해 온 국가들이 나머지 공급분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업체들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생산량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보웬 부사장은 "지난 2009년 H1N1 확상 당시 정부의 요청으로 150명을 신규 고용해 생산량을 늘린 적이 있다"며 "전염병이 사그라지면서 수요가 급감했고, 파산 직전까지 갔다. 결국 신입사원 100여명을 모두 해고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07638
"코로나, 시장 아닌 우한 실험실서 나왔다" 中교수 충격 논문
https://news.joins.com/article/23707201
[부동산을 흔드는 손] ① 투기판 부추기는 SNS·스타강사
A씨처럼 카페·블로그·단톡방·유튜브 등 SNS를 통해 이름을 알리는 소위 부동산 스타 강사들은 대부분 '부동산 불패론자'로 정부 규제를 비웃는다.
2018년 9·13대책 직전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다수의 유튜브 강사들은 "정부가 더는 내놓을 카드가 없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며 시장을 자극했다.
지난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서울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서 공급 부족으로 기존 아파트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지난해 12·16대책이 기습 발표된 후에는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중단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보다는 대출 규제가 없는 9억원 이하 주택의 풍선효과를 부각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9천명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자 B씨는 지난해 12월 말 유료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예상 효과와 전망' 강의에서 "수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라며 "이동에 따른 풍선효과와 부작용들이 시장에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대책의 '풍선효과'를 더 강조했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현재 23만 뷰를 넘겼다.
일부 유튜브 강사들은 공동투자를 알선하고, 때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매물을 연계해 수익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부동산 스타 강사들은 수강생을 모아 부동산 유료 컨설팅과 강의, 답사 등으로 돈을 번다.
월 5만5천원의 유료 단톡방을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 강사 E씨는 이달 초 단톡방 회원들과 춘천으로 단체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 오는 19일에는 25인승 버스를 대절해 오산·평택을 방문한다. 참가비가 인당 12만원인데도 순식간에 선착순 마감됐다.
부동산 스타 강사들의 몸값, 컨설팅 비용은 천정부지다.
2013년 2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현재 가입자가 2만1천명이 넘는 F씨는 '일대일 스페셜 미팅' 비용이 회당 165만원에 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169600003
[부동산을 흔드는 손] ② 갭투자에 뛰어든 2030…10대까지 가세
대학가는 부동산 투자 방법과 노하우를 배우려는 학생들로 붐빈다. 과거 1990년대 대학가의 재테크 동아리는 주식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대부분 부동산 관련 동아리다.
동아리에서 시작된 투자모임은 재학생과 졸업생까지 참여하는 학회 형식으로 발전했다.
서울대 '에스알시'(SRC)는 부동산 금융과 투자 관련 지식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스터디 모임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학부생 위주로 구성원을 재편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학회 관계자는 "학회원들끼리 스터디를 조직해 법원경매나 부동산 간접투자 금융상품인 리츠(REITs)에 투자하는 사례도 있다"며 "선배 기수 4∼5명이 돈을 모아 건물을 매입해 임대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소개했다.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까지 치러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지난해 9월 에스알시의 가입 경쟁률은 3대 1을 웃돌았다. 건축학과와 상경계열 학생들이 많은 편이지만, 원자핵공학과나 서양화과 등 부동산과 전혀 관련 없는 전공자들도 있다.
에스알시는 2017년부터 다른 대학 부동산 학회인 고려대 '크레딧'(KREDIT), 건국대 '선'(SUN)과 연합해 정기적으로 교류 중이며 지난해 하반기 연세대 '와이알피'(YRP)와 중앙대 '케이에이아이시'(KAIC)가 합류해 연합 교류회의 규모가 더 커졌다.
'은퇴자의 고시', '퇴직자들의 전유물'이라고 불리던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대학생을 포함한 20∼30대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응시자(12만9천694명) 가운데 30대 이하는 전체의 37.6%(4만8천841명)를 차지했다.
20대와 30대가 각각 1만3천277명, 3만5천196명이었고, 10대도 368명이나 응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169700003
[부동산을 흔드는 손] ③ 집값 주무르는 '스타 강사'의 입…손실 우려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170000003
[부동산을 흔드는 손] ④ "사이버공간이 시장과열 진원지"…커지는 규제론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171100003
수용성 다음은 `남산광`?…풍선효과에 쏠린눈
정부가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뒤늦게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규제 풍선 효과는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해당 지역 가운데 이미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정부가 강남 등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없이 단순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에 따르면 이미 업계에선 수용성에 이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몇 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단 `남산광(남양주·산본·광명)`이 꼽힌다.
광명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역으로 묶이는 등 정부의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광명 아파트값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총 2.76% 상승해 전국 상승률 상위 10위를 기록했다.
남산광 외에 구리 시흥 의왕 등의 집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구리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0.65% 올라 수원과 용인을 제외하면 가장 빠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다. 구리는 조정대상지역인 데다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돼 공공·민간택지 구별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있지만 기존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2/155992/
'수용성' 규제 보류에 세입자들 분통…"이럴 줄 알았다"
정부와 청와대는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풍선 효과'로 가격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에도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등 추가규제를 꾸준히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이르면 이번주에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이 흔들리는 것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결론을 짓지 못했다. 선거가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 보다는 투기 세력에 대한 현장 단속 강화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고위 당·정·청 정례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왔고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의 일관성없는 규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규제가 이뤄지더니 이제는 올랐는데도 규제를 안하는 게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수용성 중 한 곳인 용인시 기흥구는 2018년 12월 당시 역세권의 새 아파트만 급등했음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팔달구는 재개발이 한창 남았음에도 규제를 하면서, 공공분양 아파트의 받으려는 서민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오히려 규제당시 과열양상을 보였던 '화서역 파크푸르지오'는 권선구여서 규제를 피했다. 최근에는 신분당선 연장선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 아파트의 분양권은 분양가 대비 두배 이상으로 뛰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291193
서울 내년 공급절벽…정비사업 입주 `반토막`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입주 물량이 내년에 급감하면서 서울이 새 아파트 공급 절벽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을 부추기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옥죈 결과 상당수 사업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되면서 우려했던 공급 절벽이 현실화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2만1007가구로 지난해나 올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만가구가 넘었던 재건축 공급 물량이 내년엔 1만585가구로, 재개발 입주 물량은 지난해 1만5545가구에서 내년엔 7602가구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연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가운데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 비중은 꾸준히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적은 것은 2016년 사업시행인가 물량이 2만5226가구로 적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통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착공·준공 절차를 거쳐 입주 때까지 최소 4~5년가량이 소요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4~5년 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승인한 게 올해까지 공급된 것이고, 3년 전부터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강하게 하니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에서 매년 적정 공급량이 4만~4만5000가구인데 균형점이 깨지면 아파트 전셋값이 오를 것이고, 그러면 매매 가격도 뒤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다만 2018년 9·13 대책도 발표 이후 8~9개월 정도 시장 안정 효과를 보였지만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차 상승한 적이 있다. 주택 공급 없이는 12·16 대책의 약발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게 시장 전문가들 예측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역세권에 포함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은 용도 상향 인센티브를 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인 역세권 공공 임대주택 사업 운영기준 조례 개정에 담길 역세권 범위 확대(250m→350m) 등 인센티브 방안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소속인 황희 의원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하면서 좋은 입지에 많은 아파트를 지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80층 아파트 건립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2/158978/
정부, 입법예고 끝난 '청약 1순위 2년 의무거주' 규제 재검토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이 같은 청약규제 강화방안이 포함됐는데, 작년 정책이 발표되기 전 수도권에 주소를 정하고 올해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217071121272
사업자대출 받아 자식 집사는데 빌려줘..금융당국 곧 검사 착수
검사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된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부동산 이상 거래 사례 가운데 대출 규제 위반 사례들이다. 1차 23건, 2차 94건 등 총 117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 2차 합동조사 결과를 같이 통보받아서 한 번에 금융회사를 상대로 검사에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 법규나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여신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217060152459
脫제주 행렬…아파트값도 덩달아 떨어졌다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제주→서울 인구가 서울→제주 인구를 앞질렀다. 은퇴·교육으로 인한 이전수요가 감소한 결과다. 탈(脫)제주 행렬이 이어지며 제주 아파트값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THAAD)사태 이후 발효된 한한령,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중복되며 점차 순유입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2015년에는 강남3구에서1059명이 제주로 순유출됐지만 2019년에는 18명 순유출에 그쳤다. 학령기인 10-20세 미만의 제주에서 서울로 순유출은 2015년 대비 3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서울로의 순유출 증가는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5년 연간 최고 13.78%까지 상승했던 제주 아파트 가격은 2019년 3.66% 하락하며 전국평균을 밑돌았다. 제주 내 집값이 가장 비싼 노형동 아이파크2차의 경우 115㎡(전용면적) 기준 실거래가가 2017년 7월 11억1700만원에서 2019년 8월 8억3000만원으로 하락했다. 84㎡도 2017년 2월 8억원에서 2019년 4월 6억9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직방은 "이 같은 영향에 외지인 투자비율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제주2공항 건설이슈가 존재하고, 한한령 해제 등 긍정적인 요인도 남아있지만, 아파트보다는 토지시장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간 내 제주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625376
트럼프 '주식투자 감세안' 호재될까
미 경제방송 CNB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소득 20만달러(약 2억336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만달러(약 1183만원)의 주식 투자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NBC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로 풀이했다. 대규모 감세로 주가를 끌어올려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민주당 경쟁자와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주식 투자 감세안이) 위축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대체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 달러, 엔, 금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우려 또한 부담"이라고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358435
투자자만 1조 넘게 날렸다···'막장 라임' 몰락의 전말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펀드는 설계부터 비정상적이었다.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민 없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했다. 시장성(환금성)이 거의 없는 만기 2~3년짜리 장기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투자자들이 언제든 환매를 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를 만들었다. 여기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원금 이상의 돈을 사모사채 등 불투명한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했다.
폰지 사기에 휘말려 전액 손실이 불가피해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R-1호)를 운용하면서는 사기 혐의도 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쯤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IIG펀드가 기준가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같은해 11월까지 IIG펀드 기준가를 매월 0.45%씩 오른 것으로 꾸몄다.
같은해 11월엔 IIG펀드로부터 부실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 하지만 500억원 규모의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라임운용의 다른 펀드가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게 했다. 다른 펀드의 투자금을 활용해 환매대금을 납입하고,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해당 펀드로 이전한 것이다.
이후에도 문제가 이어지자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역금융펀드를 아예 새로운 구조로 바꿨다. 무역금융펀드를 케이먼제도에 있는 특수목적회사(SPC)에 장부가로 처분한 뒤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다. 이 약속어음은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의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다. 여기서 2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을 맞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975565
라임 피해자들 "대신증권, 안전한 회사에 투자한다 말해"
회원들은 "대신증권이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대상 회사의 부동산담보를 대출하는 금액의 200% 이상 선순위로 설정하고, 삼성전자급은 아니어도 A등급 이상의 안전한 회사에만 투자, 6개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환매가능, 확정이율 8% 이상이며 은행보다 안전하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173개 중에 29개 자펀드가 총수익스와프(TRS)에 연결돼 있어 펀드 수 기준으로는 비율이 16%에 불고한데 대신증권 16개 판매 펀드는 100% TRS에 연결돼 있는 구조이고 TRS에 연결된 자펀드 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https://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0296248922
유튜브, 네이버도 포기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젠 이별을 준비할 때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시장 데이터 취합 전문 서비스인 스탯카운터(statcounter)의 2020년 1월 모든 플랫폼(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합계 기준, 국내 점유율 1위 웹 브라우저는 구글의 크롬으로, 그 비율은 55.71%에 달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경우, 고작 7.57%의 점유율로 4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12.1%)는 물론, 애플 사파리(12.09%) 보다도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C 플랫폼 한정으로 집계하더라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은 14.77%로 크롬(70.95%) 보다 훨씬 점유율이 낮으며, 국내가 아닌 세계 전체 지역으로 집계범위를 확대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낮아진다. 누가 봐도, 어떻게 봐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퇴출’ 단계를 밟고 있음이 분명하다.
“브라우저 지배해야 온라인 장악”…네이버, 크롬에 도전장
그러면서 국내외 기업 간의 PC·모바일을 넘나든 웹 브라우저 전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장 조사 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네이버 웨일은 지난달 기준 국내 PC 웹 브라우저 시장점유율 3.6%, 모바일 웹 브라우저 점유율 8.6%로 후발주자임을 고려할 때 선전하고 있다. 첫 출시 직후였던 2018년 점유율이 0%대였던 데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후속으로 야심차게 내세운 ‘엣지’의 PC 점유율이 4.7%로 웨일과 엇비슷하다. 삼성 인터넷은 모바일에서 점유율이 25.2%로 국내 2위다.
그래도 투자 가치와 기회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강송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웹 브라우저는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 분야라 후발주자라도 투자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웹 브라우저가 모든 인터넷 콘텐트를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통로’인 만큼 플랫폼 자체 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여서다. PC든 모바일에서든 브라우저를 지배해야 온라인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한 보수적인 시장임에도 후발주자들이 추격 기회를 엿보는 이유다.
지난해 시장 조사 업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세계 웹 브라우저 시장 가치는 2017년 기준 220억 달러(약 2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또 2025년까지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률 기록이 예상된다. 보고서에서 마켓워치는 “소비시장에서의 꾸준한 PC·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더해 사업 목적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년 상승세라는 점이 세계 웹 브라우저 시장의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시장 가치만 따로 매긴 추산치는 나온 바 없지만 이는 국내 실정에도 들어맞는 얘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06753
"속도로 싸워보자"...MS, 웹브라우저 성능 대공세
마이크로소프트는 1월 중순 구글이 개발한 오픈소스 기반 브라우저 기술인 크로미움을 활용한 새 웹브라우저 엣지를 공식 발표했다. 1년전 크로미움 기반으로 브라우저를 바꾸겠다고 밝힌지 1년여만에 공식 제품을 내놨다.
크로미움 기반 엣지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 대비 속도는 빠르면서 배터리는 덜 잡아먹는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크롬 브라우저 보다 48% 빠르다는 주장도 내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3&aid=0000026677
[이코노미스트] 네이버·카카오, 甲의 확장 막 오르다
이는 비단 아마존만의 얘기는 아니다. 세계 검색 시장의 패권을 쥐고 있는 구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모바일 메신저를 장악하고 있는 페이스북, 아이폰으로 iOS 생태계를 구축한 애플, 소프트웨어·클라우드의 강자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각 분야에서 독점 기업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존 기업·자영업자에게 선택권은 이들 플랫폼에 종속되든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가 둘 뿐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甲)’ 세상이 열린 것이다.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디지털 갑’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로 시작해 e커머스·예약·클라우드 등 시장을 사실상 장악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는 모빌리티·페이·금융 서비스를 정복 중이다. 이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은 선점 및 네트워크 효과다.
네이버·카카오 서비스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들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네이버의 뉴스·블로그·포스트 등 여러 정보 검색 서비스의 목표는 사용자를 네이버 생태계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카페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도 이 일환이다. 많은 사용자를 확보해야 광고·쇼핑 등 수익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를 늘릴 목적에 가짜 뉴스 등 부실 정보를 거르지 않거나 불량 제품의 유통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네이버는 단지 플랫폼으로서 모든 정보·상품을 중개할 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생태계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 공정성 공방 등 논란이 커지는 한편, 사용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게 네이버의 판단이다.
사용자로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시장을 네이버·카카오가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실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산업을 해체하며 진입하는 한편, 경쟁 플랫폼을 인수·합병(M&A)하거나 막대한 마케팅 비용으로 상대를 고사시켜 생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장을 독점하면 가격 결정권과 서비스 품질, 거래 방식 등을 플랫폼 기업이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플랫폼을 장악할 때까지 발생한 ‘의도적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벌충한다. 실제로 네이버는 지난해 7월 모바일 광고료를 평균 30% 인상했다. 높은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가격을 대폭 올렸음에도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 또 네이버는 상품을 검색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 페이 등 자사 서비스에 등록된 상품을 먼저 노출하는 식으로 e커머스 사업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 역시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런 IT 공룡들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삼성 등 기존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막아왔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두고도 비판적이었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앱끼워팔기 등 관행에는 관대한 입장이다. 또 카카오 모빌리티는 인정해준 데 비해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는 여객운수법·파견법·우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막고 있다. 이중잣대인 셈이다.
정부로서는 여러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 새로운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기존 업체의 독과점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기존의 정책으로는 플랫폼 기업을 판단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태도는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아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 독점을 공고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 인스타그램이 등장해 페이스북·트위터의 아성을 허물었듯 혁신 기업이 뛰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07063
박의빈 라인 CTO "메신저 기반 디지털 금융 혁신 주도"
메신저는 언제부터인가 채팅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변신했다. 시작은 메신저였지만, 지금은 모바일 포털에 가까워졌다. 검색, 광고, 송금, 보험, 증권 등의 서비스가 메신저에 속속 장착되고 있다. 중국 대형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메신저 ‘위챗’은 주문, 쇼핑, 대출, 투자, 신용평가,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슈퍼앱을 표방하기는 한국 업체들이 제공하는 메신저들도 마찬가지다. 카카오톡은 콘텐츠, 검색, 광고 서비스를 넘어 송금, 보험, 투자, 증권 등 금융 영역까지 파고들었고 네이버 역시 일본 자회사인 라인을 통해 메신저 플랫폼 기반 간편결제, O2O 배달, 증권, 보험, 암호화폐 거래소, 게임, 웹툰, 여행 서비스 등에 진출했다.
“메신저로 시작해서 커머스 영역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글로벌엔 많습니다. 메신저 사업에만 집중하기엔 언제든지 다른 영역에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라인이 ‘생활 속 라인(Life with Line)’이라는 기조를 플랫폼 확장 전략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힘든 부분을 긁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금융’을 집중하게 됐습니다.”
박의빈 CTO 설명에 따르면, 라인은 2018년 신규 자회사 ‘라인 파이낸셜’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금융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2014년 선보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를 시작으로 2018년 라인증권, 라인보험, 간편송금 서비스를, 2019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맥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나은행과 손잡고 인도네시아 디지털뱅킹 본격화에 나서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3&aid=0000026676
드론이 측량하고 3D 모델링으로 철근량 ‘척척’
7일 오전 경기 과천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정확한 지형 분석을 위한 측량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사업 면적이 2만여 m²에 이르는데 측량 작업을 하는 사람은 단 2명이었다. 한 명은 드론을 날려 실시간으로 지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른 한 명은 3차원(3D) 스캐너로 지질을 파악하고 있었다. 소요된 시간은 2시간. 기존에는 사흘 이상 걸리던 작업이었다.
BIM, 모듈러 주택, 드론,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이 국내 건설업계 전면에 등장했다. 해외에서는 저가 수주를 내세운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깐깐해진 각종 부동산·건설 규제 등으로 더 이상 가격경쟁력을 내세울 수 없게 되자 새로운 건설 기술인 ‘스마트 건설’이 국내 건설업계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BIM은 스마트 건설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BIM은 3차원 설계 방식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호텔, 공항, 초고층 건물 등 특수 건축 분야에서 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공동주택 등에서 사용될 만큼 보편화되고 있다. 대림산업은 “올해부터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시공에 BIM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등의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동주택의 BIM 적용 비율을 올해 25%에서 2022년에는 50%, 2024년에는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 역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기본 골조 등 주요 구조물을 만든 후 현장에서는 내외장 마감과 설치 등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포스코건설은 아파트의 옥탑 구조물, 재활용품 보관소, 욕실 등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건설 현장에서는 조립 및 설치만 하는 모듈러 공법을 지난해부터 ‘더샵’ 아파트 일부 공사 현장에 적용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건물 옥상에 들어가는 구조물은 기존 방식으로는 6주가 소요됐지만 공장에서 사전 제작할 경우 일주일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3/99683625/1
[단독]기름값 못내 ‘급유 중단’ 통보받은 이스타항공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정유사로부터 일부 항공편에 대해 급유 중단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곧바로 다른 정유사를 확보해 항공기 운항 중단 사태는 면했지만 LCC 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김포공항발 항공 10여 편에 항공유를 제공하는 현대오일뱅크가 항공기 주유 등을 맡는 샤프에비에이션에 공문을 보내 “15일 0시부터 이스타항공의 급유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며 “이스타항공 측과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5/99697662/1
현대모비스, 정의선 재선임… 전자투표제·사외이사 주주 추천제 도입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은 이어간다. 배당은 연간 창출 잉여현금흐름(FCF)의 20~40% 수준으로, 배당은 보통주 기준 연간 4000원을 유지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분기배당도 계속 실시한다.
자사주 매입은 지난해 발표한 3년간 1조원 계획에 따라 올해 3분의 1수준을 매입할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각각 200만주와 25만 2000주를 했고, 올해도 추가매입분 중 약 625억원 상당을 소각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미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현대모비스는 향후 3년간 투자재원 사용계획을 공개했다. 미래기술 연구개발과 M&A 등에 3~4조원, 생산능력 증대를 통한 경쟁력확보에 4조원, 주주환원에 1조원을 투입하고, 안전과 위기대응을 위해 현금 4조원을 보유하는 내용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4/2020021402880.html
4차산업 선두주자?.. "우버, 美 대중교통이용 줄이고 교통체증 늘렸다"
우버와 리프트는 국내에서 타다를 옹호하는 측에서 ‘타다금지법’의 후진성을 비판할 때마다 모범사례로 꼽는 미국의 차량공유 1, 2위 업체다. 그런데 이들 업체가 오히려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대중교통 이용률을 떨어트리는 등 비효율을 노출한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는 우버 등의 탑승객에게 교통혼잡세를 징수하고 나설 정도로 경제부담 요인으로 등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와 켄터키대학 연구진은 지난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2010~2016년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주행속도가 시간당 17.4마일에서 13.7마일로 21%나 떨어졌는데, 60% 이상이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뉴욕시의 경우 센트럴파크 남쪽 맨해튼 도심의 주행속도가 11% 감소했다.
교통혼잡 원인은 두 가지로 꼽힌다. 우선 요금을 더 내더라도 차량 합승을 거부하는 나 홀로 승객이 70~80%나 된다. 손님을 태우지 못하고 시내를 배회하는 공유차량 비중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39~41%나 된다.
공유차량 이용으로 자가용 소유가 줄고 대중교통 이용이 는다는 관측도 빗나가고 있다. 2014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평균 4.4% 줄고 자가용 소유는 늘었다. 시카고의 경우 2015년부터 3년간 차량공유서비스 이용량이 309% 증가했지만, 대중교통 이용률은 5%가량 감소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217040908450
“없어서 못산다”…갤럭시Z플립, 미국 등 해외서도 ‘완판’ 행진
삼성전자의 두 번째 접이식(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완판’ 행진이다.
16일 폰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Z플립은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에서 출시 첫날인 지난 14일 하루 만에 매진됐다.
갤럭시Z플립은 국내 일부 온라인몰에서 30분 만에 완판되며 ‘대박’ 조짐을 보였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온라인몰인 ‘U+Shop’에서 오전 8시50분부터 갤럭시Z플립의 판매를 시작, 초도 물량이 30분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Z플립은 전작(갤럭시폴드)과 비교해 판매 첫날 3배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으며 2월 말까지 제품 수령이 쉽지 않을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6/99727237/1
전기차 트럭, 테슬라도 팔 걷었지만 "완충 2시간" 차주들 허탈
트럭 업계 글로벌 리더인 만(MAN)트럭∙볼보∙벤츠 등은 속속 전기트럭 모델을 내놓고 있다. 만트럭은 2018년 프랑크푸르트 상용차 모터쇼(IAA)에서 15t급 도심형 순수 전기트럭 CitE(시티)를 공개했다. 최고출력 290kW으로 적재량 6t을 고려하면 상당한 파워라고 할 수 있다. 배터리 용량 110kWh으로 최대 주행거리 100㎞를 낼 수 있어 도심 운송용으로는 충분하다. 18·26t급 MAN eTGM 시리즈도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시범 운행 중이다.
메르세데스-벤츠 트럭도 내년 양산을 목표로 2시간 안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18∙25t급 e-악트로스를 준비 중이다. 볼보 트럭의 경우 FL∙FE 전기차 플랫폼이 있는데 최대 주행거리가 300㎞에 달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상용차 업계의 전기차 바람은 당장은 미풍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장거리 수송용 대형 트럭의 경우 적재량이 많아야 이득인데 전기차는 배터리 자체가 무겁기 때문이다. 또 분초를 다투는 운송업 특성상 충전하는 데 오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따라서 대형 트럭의 경우 수소전기차가 대안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단거리 운행 중소형 트럭은 전기차로 가고, 장거리 대형 트럭은 수소전기차로 가는 게 방법일 수 있다”며 “수소차는 배터리 무게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압축 탱크의 용량만 늘리면 주행 거리를 길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탱크 용량을 키우면서 거점 대도시 별로 수소 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면 대형 화물트럭 분야에선 고객 선호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217050115708
美법무부 전 당국자 1143명 "바 장관 사퇴하라"(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비선인 로저 스톤의 형량을 낮추는 조치를 취해 비판을 받고 있는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법무부 전 당국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받았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법무무에 몸담았던 직원 1143명은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법개입'을 할 수있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의 통합성 및 법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바 장관의 비윤리적 행동을 감사기관이나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970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