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TF ROC를 왜 한국 투자자들은 환급

미국 투자자들은 ETF의 분배금 중 ROC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세를 환급받는다고 하는데, 왜 한국 투자자들은 환급받을 수가 없나요? 그리고 ROC란 무엇이며, 이 비율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세무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TF의 ROC 비율은 투자자에게 세금 및 수익 인식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ROC란 ETF가 배당이나 수익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줄 때, 그것이 실제 수익이 아닌 자본의 일부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ROC는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의 매수가가 낮아지며, 매도시 양도차익이 켜지므로 과세를 미루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도하지 않고 배당금을 받으며 오래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하죠. ROC는 배당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익이 아닐수도 있으므로, ETF의 수익률이 과도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드맥스 ETF들은 ROC 비율이 대부분 90% 이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그 중 상당수는 실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아닌 내 투자원금인 ROC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ROC가 계속되면 주가가 계속 낮아지고 내 투자원금에서 배당으로 많이 돌려받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ROC도 배당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중요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용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ETF의 ROC는 세금 측면에선 유리할 수 있지만, 실제 수익성과 현금흐름의 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ROC가 많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투자의 본질적 수익이 아닌 현금흐름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나 파생상품 기반의 ETF는 ROC가 자주 발생하므로, 단순히 배당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면 배당률이 높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큽니다.

미국 국세청 IRS는 ETF의 분배금 중 ROC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배당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미 징수된 미국 배당세 일부는 환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ETF에서 발생한 ROC에 대해 별도로 환급받을 수 없으며, 한국 세법상 우리나라 국세청은 해외 ETF의 ROC를 분리하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전액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JEPI에서 배당을 100달러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ROC 40달러는 면세라도 한국에서는 100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즉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증가가 생기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배당세 환급을 받더라도, 한국에서는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받기 때문에 실제 환급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세법 상 ROC는 유리할 수 있지만, 한국 세법에서는 세금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ROC는 ETF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나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투자 중인 ETF 특히 고배당 커버드콜의 경우 ROC 비중을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