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은 2025년 경제의 화두였다. 화폐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는 반면, 부동산과 물건의 가격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한강변 아파트는 평당 1억을 넘어 2억을 향해 가고 있고, 금 또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 중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의 탐욕을, 혹은 정부의 무능과 인기를 위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정책을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물론 이런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은 보다 근본적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해 제품의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향상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차이를 통해 목적을 획득하는 자본주의를 경제 시스템으로 채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추구보다는 정치적 유착관계를 통해 rent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어느 때보다도 기업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시작된 자국 우선주의는 기업을 효율성이 아니라 정치적 가치를 위해 재배치한다. 기업들은 세계화를 통해 비용은 낮추고 제품의 질은 향상해 왔다. 하지만 제조업의 자국 배치라는 트럼프의 야욕은 비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제품의 가격은 높이고, 제품의 질은 하락시킨다. 국제화 시대에 제조업이 타국으로 나간 것은 효율성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제조업의 복귀는 비효율성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반 시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것이 되게 한다.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효율성을 좇아 다시 해외로 나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미국 기업들이 자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상황에서, 타국에 중복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게 만들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임금과 제품 가격이 함께 올라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이처럼 급격한 구조적 변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제품 가격만 상승시켜 우리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는 문제 해결은커녕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숨기려 한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정부를 비난하게 만든다. 이에 몇몇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내리려고 한다. 그러나 금리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금리가 경제와 고용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건드린다면, 이는 지금의 경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고,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해 국가 개입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인기를 위해 선심성으로, 혹은 경제적 사유를 등한시한 국가 개입이다.
몇몇은 국가 안보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자국 우선주의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은 경쟁 속에서 얻어질 때만 모두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타국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과거보다 비효율적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와 경제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다. 또한 세계화는 많은 나라들을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 국가 간 싸움을 줄여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 정책은 그 운명 공동체라는 배를 해체할 것이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무엇일까.
강력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국가일까, 아니면 덜 강력하지만 예측 가능해서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국가일까.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강력함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드높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기사: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6/01/15/americas-gunboat-capitalism-will-make-the-world-poorer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6/01/14/a-private-memo-from-central-banks-to-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