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멈췄을 때, 정부가 꺼내는 3가지 카드
�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재를 살아가는 경제학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위기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 체제가 갖추어진 이후로, 멀게는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부터 가깝게는 2008년 미국발 주택 버블까지, 세계는 크고 작은 경제 위기를 겪어 왔지만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불안한 소식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이에 똑똑이 핫이슈에서는 정부가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재정 정책을 사용한다.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고전학파의 주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 침체가 왔을 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 스스로의 조정 능력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경제가 침체하면 기업들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자들은 해고에 따른 임금 하락을 겪게 됩니다. 임금이 낮아지면 생산 비용도 낮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진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생산이 늘고 고용이 회복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경제는 스스로 회복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경제 침체가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조정 능력을 기다리기보다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말처럼,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경고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정부 개입 ① 재정 정책
재정 정책이란 세금 정책 또는 정부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거나 진정시키는 정책을 말합니다. 경제 침체 시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고, 기업들이 활발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세금 정책
세금이 높을 경우, 사람들은 미래 지출을 대비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세(Income Tax)나 부가가치세(VAT)를 낮춰 소비를 촉진합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Corporate Tax)를 인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정부 지출 확대
경제 위기 속에서 사람들과 기업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출을 줄입니다. 이럴 때 정부는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거나, 공공시설을 건설해 경기를 활성화합니다. 공공 인프라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정부 개입 ② 통화 정책
통화 정책은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해 경기를 부양하거나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1) 기준금리 조절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에 적용하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이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 대출금리도 낮아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납니다.
(2) 지급준비율 조정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고객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이를 낮추면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3) 양적 완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장 많이 쓰인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국채 등 안전자산을 대량으로 매입하면, 안전자산 수익률이 낮아지고, 은행들은 대출을 꺼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유동성을 늘려 시장에 돈이 돌게 만드는 것이 양적 완화입니다.
마무리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만 정답이 아닙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해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 대응에 따라 회복의 속도와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이해하면, 우리는 위기를 두려움이 아닌 지식과 이해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제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