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는 짐일까? 기회일까?
오늘날 세계정치에서 이민자는 중심적인 쟁점입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유럽에 대규모 난민이 유입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까지, 이민 문제는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 이민자들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시민들은 이민자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하여 투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똑은 이번 주 상식의 주제로 이민자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민의 종류
이민은 국제연합의 정의에 따르면,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행위 또는 그 타국에 정착 터를 잡고 살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민의 종류에는 결혼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 난민이민 등이 있습니다.
1) 결혼 이민
자국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대부분 그 나라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만 영주권이 있을 경우 결혼생활의 지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수의 국가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2) 투자 이민
일정 금액 이상을 해당 국가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19년 기준 약 10억 원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약 5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요구되는 투자 금액도 낮은 편이다.
3) 취업 이민
취업을 통해 취업 비자를 받고, 이후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나라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취업 이민이 허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자국민보다 뛰어난 전문 기술을 보유한 경우
(b) 자국민이 충분하지 않거나 제공하기 어려운 직종에 종사할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이민자는 대체로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4) 난민 이민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르면,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국경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를 심사하고, 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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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 밖에 있으며,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
즉, 자국에 머무를 경우 안전에 위협을 받는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많은 국가는 난민과 일반 경제 이주민을 구별하기 위해 별도의 난민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 심사 중 수용소나 시설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가 국제적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경제이주민
경제 이주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Economist에 따르면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Economist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없앤다면 세계의 GDP는 4% 정도 증가할 것이지만, 노동자의 이동을 막는 모든 장벽을 허문다면 세계 GDP는 50%에서 15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이 부유한 나라에서 일한다면, 그들의 생산성을 8배 정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은 교육, 자본, 기술력 등으로 인하여 높아질 수 있는데, 부유한 나라는 개발도상국보다 자본과 기술력에서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일하는 장소의 변화만으로도 급격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1) 송금: 전 세계에서 30개가 넘는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에 송금하는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습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전체 GDP의 33%, 타지키스탄에서는 29%를 차지합니다. 나라의 발전에 자본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적지 않습니다. 교육, 인프라 등은 자본 없이는 발전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송금은 개발도상국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19년에 개발도상국은 외국에서 일하는 자국 노동자들이 보낸 송금액이 외국인 직접투자보다 더 많았고 해외원조보다 3배 더 큰 규모가 입니다. 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송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기술과 비결의 이전: 이주민들이 경험과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혀서 돌아간다면, 개발도상국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인재들은 돌아가서 연구·개발에 몸담을 수도 있고, 회사의 중간관리자 또는 더 높은 직책에 올라 자신들이 배운 비결을 전파하여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선진국
(1) 선진국 시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직업을 빼앗고 전체적인 노동비도 줄일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주민들은 이주한 나라의 사람들과 같은 분야의 직업에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주민들이 청소나 육아 같은 필요하지만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면, 자국민들은 더 발전한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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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하여 혁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같은 문화권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혁신을 위해서는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문화와 생활환경을 경험한 이주민들은 혁신에 필요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미국의 Fortune 500 기업 중 45%에 달하는 기업들을 창업했다고 합니다.(구글, 애플, 리바이스 등이 이주민들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들입니다)
선진국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대부분의 나라의 시민들은 이주민들의 자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의 실업률도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민자의 실업률은 3.5%이고 미국 본래의 실업률을 4% 임에도 불구하고 30%가 조금 안 되는 이민자들이 일하지 않고 국가에서 받는 수당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배척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경제적 이주민을 통하여 세계 경제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는 이유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따르면, 2019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 최고로 낮은 수치입니다. 1980년 이래로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은 3.5%인 것을 고려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에는 중국이 세계 경제를 구한 슈퍼 히어로였다면, 지금은 중국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이민자 유치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성장률 회복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난민에 관한 상식*
1) 유엔 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세계 난민의 숫자는 70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난민이 67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아프가니스탄 270만 명, 남수단 230만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에서 전 세계 난민의 57%가 발생했습니다.
2) 현재 난민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터키로 대략 370만 명에 이릅니다. 터키의 난민 대부분은 시리아 난민입니다. 터키는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유럽에서 60억 유로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내에서 시리아 난민들은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어 터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시리아 난민이 유럽에서 크게 문제가 된 이유는 솅겐 조약과 더블린조약 때문입니다.
솅겐 조약: 솅겐 조약이란, 솅겐 조약에 포함된 나라들 사이에는 국경을 철폐하고, 출입국 소속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약입니다. 솅겐 조약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솅겐 조약에 포함된 나라에서 비자를 받은 외국인도 다른 나라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더블린조약: 더블린 조약은 난민들의 “망명지 쇼핑”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약입니다. 망명자들은 자신들이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해야 하고, 만약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 지문채취 후에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난민을 신청한다면,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됩니다.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발생한 난민들은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더블린조약에 따라 특정한 나라에 난민을 받는 부담이 증가하였고, 체코와 오스트리아는 더블린 조약을 거부하고 독일로 이동하는 난민들을 막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몇몇 나라에서 솅겐 조약에 반하여 솅겐 지역 내 국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은 더블린조약을 폐지하고 난민들의 유럽 내 이동을 허용하였고, 이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터키에 현금을 지급하고 난민들을 터키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2016년 이래 전체 난민의 수는 급감하였으나, 아직도 난민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중해에서 익사했던 시리아 난민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국제사회의 관심이 덜 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에 난민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