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2라운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은?
본 글에 기재된 수치들은 기획재정부 제공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리포트 및 기획재정부 제공의 자료를 근거로 하며, 그 데이터를 근거로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을 기록하였음을 감안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 생활속 거리두기로 한층 완화된 기준을 정부가 가이드를 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대처한 정부와 국민들의 참여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정부의 재정안정을 위한 노력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이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월 30일 제2회 추경(추가경정) 예산 245조원 상당의 정책 대응 패키지 비용을 국회를 통해 확정을 했다. 245조원 중 국민들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 9.7조원도 포함되어 있다.
※ 추경(추가경정) 예산 :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
정책 패키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 패키지(32조원), 금융안정 패키지(135조원), 기간 산업 안정기금(40조원), 추가 보강대책(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 등 41조원)과 같이 4가지 패키지로 구성이 된다.
추가 보강대책 비용 내에 긴급재난지원금 14.3조 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부는 실제 9.7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7조원 중 중앙정부 7.6조원, 지방정부 2.1조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4.3조원 중 12.2조원을 중앙정부가 2.1조원을 지방정부가 조달을 하게 되는 것인데 2.1조원에 대해서는 이미 각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중앙정부가 마련하겠다는 12.2조원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8.8조원은 기존 예산을 조정하여 마련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나머지 3.4조원은 기존 예산을 조정하여 조달되는 돈이 아니다.
국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 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결정을 했다. 추가적인 추경을 계획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기준 더 이상 예산을 건드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고, 국가가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발행되는 국채는 확정사항은 아니지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사 들일 수 있다고 한다.
2월 말 현재 중앙정부의 부채(채무)는 725조로 '19년 말 대비 26조 가량 늘었다. 3월, 4월에도 부채는 조금씩 늘고 있었을 텐데 5월에는 급격히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3.4조원의 국채를 발행하지만 나머지 패키지들에서 얼마나 국채를 발행할지 모르는 일이다. 245조원에 10%의 국채 발행을 한다고 예상할 경우 1~2월(2개월) 늘어난 부채 비용을 한 달 만에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5월에 매달 12조원 가량 증가하고 있는 기본 부채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비용을 포함한다면 대략 40조원 가량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생활 안정, 상권 안정, 고용 안정, 산업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기 안정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채무는 결국 내년, 내 후년에도 정부의 예산 편성에 추가가 될 것이고 그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매워질 것이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매우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국가부도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고 지급된 재난지원비용으로 안정화까지 버티는데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 더 많이 벌어 들이면 되고 세금쯤이야 조금 더 내는 것이야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듯이 국민, 산업, 국가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생활속 거리두기, 코로나19 종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