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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필요성이 확고해질 수 있는 사건사고들 정리하는 곳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확고해질 수 있는 사건사고들 정리하는 곳

조국 전 법무부장관님 페이스북

조국

미국의 경우

언론의 왜곡과 오보로 인한 피해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정정보도 또한, 오보기사의 최소 10배의 보도와 채널의 영향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왜곡보도로 인한 민사배상시 9000억 단위의 소송건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의 드골 총리는 3년간의 독일 점령기간동안 독일편에 서서 민족을 배신했던 친독인사들을 지식인과 언론인 상관없이 사형만 12,000여건 이었고, 그외는 감옥에 수감시켰다. 언론사의 경우 재산을 몰수 하고, 새로운 언론인에게 몰수한 재산을 제공했다. 이러한 일은 해방 후 1년간 진행되었다. 드골 총리는 "비록 억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 이상 프랑스의 역사에 민족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에 비해 일본의 첫 식민지가 되고, 가장 오랜기간 동안, 자원, 노동력 뿐만아니라, 문화와 민족정기까지 착취당하고 침탈당했던 40년간의 일제침략시기에 격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친일했던 지식인과 언론인 중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친일을 했던 지식인과 언론인은 해방이후 미국군정의 조치와 이후 이승만의 반민특위활동에 대한 소극적 행동과 친일파 옹호로 인해서 다시 행정 고위직에 남게되어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에 존재하고 있다.

프랑스는 나치협력자 민족반역자들을 이렇게 척결(청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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