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황당하게 만든 사유지 불법주차 사건
불법 주차하는 차량과 외부차량 주차 금지 경고문 / 보배드림‘유종의 미를 거둔다’라는 표현이 있다. 맞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과정뿐만 아니라 끝맺음도 중요한 법이다. 이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다. 끝맺음, 주차가 중요하다. 그런데 주차에 관한 이슈는 끊임없이 들려온다. 불법주차, 이중주차 등 비매너 주차 사례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듯하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무개념 주차 사례가 네티즌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한 보험사 직원이 글쓴이가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 특정 주차구역에 계속해서 무단으로 주차한 사례다. 문자를 보내도 묵묵부답에 보험사 지점장과 통화해도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글쓴이는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슨 일인지 함께 살펴보자.
외부차량 주차금지 경고문 / 보배드림많은 준비물이 필요한 골프
자가용과 주차 공간은 필수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글을 올린 글쓴이는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평소 취미로 골프를 치는 독자가 있다면 아마 알겠지만,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다. 한가득인 짐을 들고 골프장으로 가기 위해선 자가용이 필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스크린 골프장에도 주차 공간이 항상 넉넉하게 있어야 할 것이다.
스크린 골프장이 위치한 건물은 본디 주차 공간이 협소한 곳이었으나, 글쓴이가 특별히 건물주인 아버지께 부탁해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었다. 손님들에게 주차 공간에 관해 “시설은 좋으나 주차하기 힘든 곳”이라고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내린 조치였다.
글쓴이와 보험사 직원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 보배드림전용 주차 구역인데
왜 보험사 직원이 주차를?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든 것까지는 좋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 난데없이 길 건너편의 보험사 직원이 등장해 스크린 골프 전용 주차장에 차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엄연히 개인 사유지 특정 주차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무단 주차에 이중주차까지 감행하는 보험사 직원의 태도에 화가 난 글쓴이는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해 “주차를 그만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은 글쓴이의 문자에 크게 요동치지 않는 모습이다. 그의 유일한 답장은 “1층에 있는 중국집에 일주일에 3번 정도 간다”라는 것이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글쓴이는 보험사에 직접적으로 연락해 지점장과 통화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마저도 뾰족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외부차량 주차금지 경고문 / 보배드림“안내문에 쓰여있듯이
차량 견인하는 건 어떤가요?”
이렇듯 보험사 직원에게 정중히 요청해도, 보험사 대리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지점장과 통화해도 제자리걸음인 답답한 상황에 글쓴이는 마지막 방법을 택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네티즌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게시글 댓글 반응을 보면, 글쓴이가 써 내려간 글에 많은 네티즌이 공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문제 상황에 관한 해결 방안도 여러 개가 나왔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글쓴이가 만든 안내판에 쓰여 있듯이 차량을 견인하라는 의견이었다. 실제로 안내문으로 미리 경고했는데도 무시한 것은 보험사 직원이니,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과 차량 파손 비용을 차주가 부담하게 하는 것도 방법인 듯하다.
불법 주차 중인 차량 / 보배드림“보험사에 전화해서
귀찮게 구는 것도 방법”
두 번째로 제시된 해결 방법은 ‘보험사에 전화해서 ’정중하지 않게‘ 건의하기’다. 이 의견을 낸 네티즌은 “저런 사람들은 본인이 잘 보여야 하는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서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네티즌은 “글쓴이에게는 답장 안 하면 그만이지만, 회사는 그만두지 않는 한 매일 가야 하니 회사에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귀찮게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글쓴이도 해당 댓글에 “듣고 보니 지당한 말씀이다”라며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다며 다시 댓글을 단 모습이다.
“주차 차단기 설치”
“시간당 주차료 받기”
세 번째 방법은 “주차 차단기 설치”이지만, 글쓴이에 따르면, 이 방법은 안타깝게도 차단기 설치 비용 혹은 운영 비용 등의 이유로 여건상 실천하기 어렵다는 소식이다.
네 번째 방법은 시간당 주차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상가 이용 고객은 무료로, 그 외 차량은 시간당으로 쳐서 돈을 받는 것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글쓴이도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하며 동의를 표했다.
“차 못 빼게 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
위의 방법들 외에도 많은 네티즌이 의견을 남겼다. 일부를 보자면, “사유지니까 차 못 빼게 막으면 되지 않나요?”, “옥상에서 돌이라도 던지자”, “까나리 물총은 어떠냐” 등의 반응이었다.
물론 네티즌도 온전히 진심만을 담아 댓글을 쓴 것은 아니겠지만, 글쓴이는 아무래도 상대가 보험사 직원이다 보니 이렇듯 과격한 대응은 재물손괴죄가 걱정된다는 반응이었다. 글쓴이의 걱정도 일리가 있는데, 다음 사례를 보면 특히 그렇다.
재물손괴죄는
무엇일까?
형법상 재물 손괴죄의 ‘재물’은 동산·부동산부터 반려견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이에 자동차 역시 당연히 재물에 해당된다. 재물 손괴죄의 경우, 재물을 전혀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면 ‘재물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유죄 선고를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실제로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막았던 사건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선례가 있다. A 씨는 자신이 평소 굴삭기를 주차하던 공간에 차를 대 놓았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 주변에 콘크리트, 굴삭기 부품 등을 갖다 놔 차량이 18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도록 했다. 이때 법원은 A 씨의 행동으로 해당 차량이 본 목적인 운행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이를 재물손괴죄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불법 주차 중인 차량 / 보배드림지금까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보험사 직원 무개념 주차 사건을 알아봤다. 무개념 주차 사례는 현재 수도 없이 많이 포착되고 있으며, 그중에는 공론화된 사례도 많다. 자동차는 날이 갈수록 그 대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주차 문제는 언제쯤 나아질지 가늠할 수 없어 많은 소비자가 답답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다.
오늘 소개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 타인의 불편함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해당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소개한 사례에 대한 독자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미친 사이즈에 실물까지” 현대기아차 긴장하게 만드는 수입차 국내 출시설 들려오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