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개인정보 훔친다" 데이터 스파이 논란 중인 중국

차에 달린 몰래카메라?

中 전기차, 개인정보 논란

美·EU, 규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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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산 전기차를 둘러싼 데이터 보안 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차량 성능이나 가격 경쟁력이 아닌,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도마에 오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차량에 탑재된 수십 개의 카메라와 센서, 마이크, GPS, 그리고 인터넷 연결 기능이 탑승자의 위치와 행동은 물론, 통화 내용과 스마트폰 데이터까지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산 전기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스파이 행위가 가능하다”며 “일반 소비자는 물론, 국가 기밀에 접근하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미국과 영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와 규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국가 안보 이슈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 EV, 데이터 수집 논란에 美·EU 규제 돌입

사진 출처 = 장성자동차

가디언(The Guardian)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카메라, 센서, 마이크, GPS, 그리고 인터넷 연결을 통해 차량 내부와 외부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 수집하고 있다”며 “특히 차량이 스마트폰과 연결될 경우, 연락처, 문자 메시지, 사진, 위치 데이터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차량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이동형 감시 시스템’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027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30년에는 하드웨어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국 역시 방산 시설과 공공기관 인근에 중국산 전기차 주차를 제한하고, 정부 직원의 차량 스마트폰 연동을 금지하는 권고를 내렸다. 실제로 영국 국방부는 일부 군사 기지 내 중국 EV 주차를 금지하고, 기밀 회의 장소 주변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지침을 시행 중이다.

유럽연합(EU)도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안을 이유로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에 나섰다. ECFR(유럽외교관계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중국산 전기차의 데이터 수집 방식과 해외 전송 여부를 점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기준과 데이터 수출 통제를 위한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 이는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로보택시 시대에 차량 데이터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는 이제 디지털 무기와 같다”며 “정보유출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중국 EV 데이터 리스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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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역시 데이터 전쟁에 적극 대응 중이다. 자국 내 PIPL(개인정보 보호법), CSL(네트워크 보안법), DSL(데이터 보안법) 등 데이터 보호 법률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공업정보화부(MIIT)를 통해 교통·자율주행 데이터 해외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와 로보택시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만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데이터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한국은 어떤 준비가 되어있을까? 최근 BYD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지만, 차량 데이터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산 전기차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 대한 고지 및 인증 기준이 시급하다”며, 정부 차원의 수입차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과 소비자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역시 단순히 가격과 성능만 볼 게 아니라, ‘데이터 안전’도 자동차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