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글, 소화제가 음주운전이라고?" 억울한 음주단속..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가글 사용, 소화제 복용도 음주 운전?
숙취 운전은 음주 운전에 해당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MBClife'음주 운전은 단순히 법규 위반만의 문제가 아니다.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국내에서는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처벌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음주 운전은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재범이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식되어 사회 전반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음주 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 경각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처벌이 엄중해진 만큼 억울하게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
사진 출처 = 'Depositphotos'먼저 구강청결제 사용이다. 구강청결제는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 직후 음주 측정 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수 있다. 과거 TV 프로그램의 실험에서는 가글 사용만으로 면허 취소 기준의 4배가 넘는 0.386%가 측정되기도 하였다. 구강청결제에는 20도 이상의 높은 알코올 도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구강청결제 사용 후 음주 단속에 걸렸다면 경찰에게 입안을 헹굴 물을 요청하고 다시 측정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물로 입을 헹구면 알코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채혈 측정을 요청하여 억울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다음은 액상 소화제 복용이다. 일부 액상 소화제에는 알코올의 일종인 에탄올이 포함되어 있어, 복용 후 음주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사례에 따르면 평소 소화불량을 앓던 사람이 당일 아침 액상 소화제를 복용한 후 출근하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소화제 복용 후 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품의 성분을 확인하고 알코올 성분이 있는 액상 소화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단속에 걸렸다면, 본인이 복용한 약의 종류를 정확히 설명하고 재측정이나 채혈을 요청하여 음주 측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푹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진 출처 = 'Depositphotos'전날에 술을 마시고 밤새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했지만,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있어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구강청결제 사용과 액상 소화제 복용과는 달리 이는 ‘숙취 운전’으로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 개인의 체질, 음주량, 수면 시간, 그리고 컨디션 등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는 다르다. 또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전날 음주를 했다면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최소 10시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운전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억울하게 단속에 걸렸다면 당황하지 않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입을 헹구고 다시 측정하거나 채혈 검사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 운전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