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 무너질 뻔했다...자동차 17만대와 맞먹는 차
법정 적재 한도를 뛰어넘은 트럭
승용차 수십만 대급 피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의 블랙박스’최근 한 유튜브 영상에서 101톤짜리 화물차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공개되며, 과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해당 차량은 법정 적재 한도인 40톤을 두 배 이상 초과한 무게로 도로를 달렸고, 이는 한강 다리 같은 주요 구조물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준의 과적 차량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선 사회적 테러에 가깝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과적 트럭 한 대가 도로에 끼치는 손상은 승용차 수만 대의 통행량과 맞먹는 수준이며,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도 훨씬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
사진 출처 = 'unsplash'도로교통공단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40톤 이상 화물차 한 대는 승용차 약 7만 대의 통행량에 해당하는 도로 손상을 일으킨다. 즉, 무심코 지나가는 과적 차 한 대가 평범한 차량 수천 대가 달린 것과 같은 수준의 충격을 도로에 남긴다는 의미다. 실제로 과적이 반복된 구간에서는 포장도로가 쉽게 패고, 아스팔트에 균열이나 파임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리나 터널 같은 주요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법정 적재 한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과적 차량이 이 구조물 위를 통과할 경우,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거나 심한 경우 구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화제가 된 유튜브 영상에서도 단속된 101톤 차량이 한강 다리를 건너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과적 차량은 물리적으로 무거운 만큼 브레이크 제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조향이 불안정해진다. 이는 고속도로나 내리막길 등에서 매우 위험한 변수로 작용한다. 지난 몇 년간 화물차 추돌 사고나 차량 전복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화물차는 사고 발생 시 충격량이 크고, 일반 승용차나 이륜차와의 충돌 시 치명적인 피해를 낳는다. 한편, 과적은 단순히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다. 운임 절감을 위해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나 운송업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적을 하면 같은 운임으로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으니,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들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공정 경쟁과 안전불감증이 맞물리며, 과적이 관행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왜 못 잡는 것일까?
사진 출처 = 'depositphotos'정부는 주요 국도나 고속도로에 고정식 과적 단속소를 운영하고, 이동식 단속 장비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교차로·시가지처럼 단속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여전히 과적 차량이 빈번하게 목격된다.
과적 차량에 대한 처벌도 문제다. 현행법상 과적이 적발돼도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치며, 반복 위반 시에도 실질적인 운송 중단은 드물다. 화물차 운전자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화주에 대한 책임 규정이 어려운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뿌리 뽑을 때
사진 출처 = 'unsplash'과적 차량은 단지 ‘무게를 조금 더 실은 차량’이 아니라, 도로와 인명을 동시에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지금처럼 단속에만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IoT 기반 실시간 무게 감지 시스템 도입과 함께, 출발지 단계에서부터 적재량을 관리하고 기록할 수 있는 ‘출하 이력제’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운송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화주도 처벌 대상에 명확히 포함해 과적 유도 자체를 차단하고, 규정을 준수한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지금 당장 이 관행을 멈춰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